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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 2006.11.13
  • 349
  • 첨부 1

시민사회를 정권의 들러리로 만들려는 행자부 장관은 공개 사과하라



지난 11월 2일 행정자치부는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를 통해 한미 FTA 반대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별첨 화일 참조), 행자부는 한미 FTA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적극 지원하되, 반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며, 파상적인 대국민홍보를 지시하고 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한미 FTA 졸속추진을 반대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의 장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 같은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것은 의무이자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행자부가 보조금을 수단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이를 추진케하는 것은 국가정책과 행정권의 남용을 감시해야 하는 시민사회의 본연의 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월 13일(월)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개 사과와 행자부 지침 철회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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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시민사회를 정권의 들러리로 만들려는 행자부 지침을 철회하고 장관은 공개 사과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1월 2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시‧ 도 행정부시장 ‧ 부지사회 회의 자료를 접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무지와 적대적 행정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문건에 행정자치부 소관 업무 중 한미 FTA 체결을 적극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파상적인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라는 것은 물론, 지역상공회의소 주관 FTA 포럼 등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는 반면 ▲한미 FTA 반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금지 ▲소속 직원이 FTA 반대운동에 동참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11.22 예정된 총궐기 투쟁이 과격시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동요방지 등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수립 ∙ 시행 등의 지시가 담겨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한미 FTA 졸속 추진을 반대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의 장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 같은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것은 의무이자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 지난 20여년간 국가정책의 실패를 막고 정부와 시장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민사회는 정권의 이해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이며 안정적 시민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민관 협력의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해 왔고, 이를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반면 국가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여정부의 반개혁적이며 퇴행적 행정이 계속되는 한 시민단체의 저항과 비판은 거세지기만 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행자부가 보조금을 수단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이를 추진케 하는 것은 국가정책과 행정권의 남용을 감시해야 하는 시민사회 본연의 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거버넌스(민간협치)를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삼을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고 지원 하고 있는 UN의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시민사회와 국가 간의 협력과 협동의 개념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한심하다.

참여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의 세금으로 관변단체를 육성하고,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국민을 동원하던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며, 이 같은 시책으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자부장관은 공개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1월 2일 전국 시도부지사 ∙ 부시장단 회의를 통해 시달 된 한미FTA 반대 단체에 대한 지침 작성 경위를 밝히고 이를 철회해야 하며, 관계자를 문책하라.

2006년 11월 13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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