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미FTA 협상 중간평가 보고서

한미FTA저지범국본에서 지난 12월 21일 한미FTA 1~5차 협상을 종합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PDe200612210a-.hwp<한미FTA협상 중간평가 보고서 순서>

1. 들어가며 … 4
2. 대내협상의 실패 … 5
3. 미 민주당 주도 의회 형성과 한미 FTA … 11
4. 빅딜 가능성 : 이익의 균형과는 거리가 먼 거래 … 19
5. 방어에 급급한 투자 서비스 분야 협상 … 24
6. 결론 : 중간 평가 종합 … 26

<부록 : 분야별 핵심 협상 쟁점 및 중간평가>

Ⅰ. 상품무역 분야
무역구제 및 상품 일반 … 27
농 업 … 33
쇠고기 / 식품안전 및 위생검역 … 37
섬 유 … 39
자동차 … 41
의약품 / 의료기기 … 43
개성공단 … 44

Ⅱ. 투자 분야
투자 … 45

Ⅲ. 서비스 분야
서비스 일반 … 50
공공서비스 … 52
금융서비스 … 52
시청각미디어 분과 … 58
교육 분과 … 60

Ⅳ. 기타 분야

통신서비스 … 59
전자상거래 … 59
정부조달 … 61
지적재산권 … 63
노동 … 66
영화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