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6-03-07   672

주권포기 민생파탄 ‘죽음의 시나리오’ 졸속적인 한미FTA 예비협상 중단하라!

국민합의없는 일방적 한미FTA 예비협상 규탄 기자회견

6일 한미간 FTA 협상을 위한 사전예비협의가 외교통상부에서 열리는 가운데, 스크린쿼터 사수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준)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측 김종훈 수석대표와 미국측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공동주재하는 이번 사전예비협의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 13개~15개에 이르는 세부 협상분과 구성과 본 회의 협상 개시 일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농축수산업계, “세계 경제사의 대참극” 경고

앞서 10시에 열린 ‘한미 FTA저지를 위한 농축수산업계 비상대책위원회(준)’의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도 한미 FTA체결로 “우리 농업 GDP 20조 중 최소 10%, 최대 44% 다시 말해 산업부문의 생산량이 44%감소”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FTA체결은 곧 ‘세계 경제사의 대 참극’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11시에는 범대위 주최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집회, 서명운동, 농성 등 다양한’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형식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서 이메일과 우편접수를 하겠다고 했으나 국민 의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이야기는 한 줄도 없다”고 비난하고 “이는 국민의견접수를 요식 행위로 진행하고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한미 FTA협상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기업들조차도 한미 FTA추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를 전혀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농민단체와 함께 민주노총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며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다시 탄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총장은 주한미상공회의소, 전경련 국제자문단을 적시해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양산하고 이를 주류담론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집단을 발본색원해 처단하지 않으면 한미 FTA가 아닌 또 다른 이름으로 민중 고혈을 빠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농민들이 아스팔트 농사를 지었듯 이제 영화인들도 아스팔트 영화를 찍겠다”고 다짐했다.

범대위는 한미 FTA라고 쓰여진 박을 모형 톱으로 잘라 그 속에서 ‘쌀수입개방.농업붕괴’, ‘비정규직확대’, ‘사회 양극화 심화’, ‘의약품 가격 폭등’, ‘스크린쿼터 폐지’등 한미 FTA가 몰고 올 파고를 적은 노란색 종이를 펼쳐 보였다.

기자회견문

지난 2월 3일 미의회에서 한미FTA 협상 공식선언된 이후 5월 본협상 개시에 앞서 한미통상관료들의 사전예비협상이 오늘부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사전예비협상에서는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종훈 대사와 미국측 웬디 커틀러 미무역대표부 대표보가 참석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등 13~15개에 이르는 협상분과의 구성 및 협상 일정 등 향후 협상의 기본 틀에 대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2일 한미FTA 공청회가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으로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진행하지 않은 채 한국정부는 예비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무시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한미FTA를 찬양하기에 급급하다. 형식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서 이메일과 우편접수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없다. 이것은 국민의견접수를 요식행위로 진행하고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한미FTA협상을 밀고나가겠다는 의미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일부재벌, 행정관료만을 위한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한미FTA가 ‘죽음의 드라이브’를 시작하고 있다. 계속적인 국민들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막나가는 참여정부가 눈과 귀를 막고 죽음의 질주에 시작한 것이다. 오직 국민의 힘으로만 이 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땅의 일하는 사람과 양심들이 함께 나라를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스크린쿼터 사수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1만이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매일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없는 졸속적인 예비협상을 반대하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9일에는 촛불문화제를 열어 국민들의 참여속에서 우리의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오늘은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사수와 한미FTA저지를 위한 146일동안의 장기농성에 돌입한다고 한다. 우리는 험난한 길이지만 당당하게 투쟁하고 있는 영화인들과 굳건한 연대를 확인하며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광범위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농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지역에서 삶의 터전 곳곳에서 국민들의 힘 하나하나를 모아 4월 15일 1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미국과 참여정부에게 국민들의 분노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봄을 재촉하는 오늘
한국사회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봄이 오기를 희망하며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결연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졸속적인 한미FTA 예비협상 중단하라!
국민적 합의없는 한미FTA협상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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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사수,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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