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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 2011.08.25
  • 2353
  • 첨부 1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 개최

- 8/27(토) 오후 5시 보신각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려 합니다. 한미 FTA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구조 전반을 통합하는 포괄적 협정입니다. 따라서 양국의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또, 한미 FTA 협정에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사법주권을 무력화하며, 정부의 공공정책까지 와해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정부와 의회,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자신의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한미FTA는 비준 전에 철저한 국민검증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공공정책, 국회의 입법권, 사법주권까지도 무력화 할 수 있는 한미 FTA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오역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협상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한미 FTA 협정문의 한영문 불일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미 FTA로 인해 제·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과 자치법규 현황, 한미 FTA와의 상충 여부,  FTA 시행과 관련된 비용추계의 산정 근거를 챙겨보고, 피해 대책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따지는 역할을 시급히 착수해야 합니다.

 

이에 한미FTA저지를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8/27(토) 오후 5시 보신각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FTA 졸속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한미 FTA 협정문의 국민검증을 촉구하는 한미FTA 저지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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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가 애써 만든 복지정책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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