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자 김진방 교수 “파급효과 연구없이 ‘국민 역량 믿는다’는 너무 무책임”

김진방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이번에 참여연대의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독립되어 나가면서 시민경제위원회가 꾸려졌다. 과거의 활동이 재벌과 같은 경제권력 감시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독점적 대기업과 소비자･중소기업 간의 관계로 확대할 생각이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논리로 자주 쓰이는 것이,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더 팔 수 있다거나 핸드폰을 더 팔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 내의 관세가 이미 매우 낮기 때문에 FTA가 타결된다고 해서 실질적인 수출 확대가 일어날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에 반해 한국 내의 관세는 높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내주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실익은 없을 것이다. 아마 휴대폰은 좀 더 팔릴지 모르겠다.

소비자로서의 이익은 쉽게 드러날 것이다. 국내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소비자로서는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이익 말고 사회･경제적 변화는 매우 추상적이고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한 사회･경제적 변화 때문에라도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협상이 너무 빠르게 추진되다 보니 절차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제도나 체제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여기까지는 된다’거나 ‘이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협상은 그 출발에서부터 일부 관료들에 의해 결정되고 그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도 정부 내부적으로도 폐쇄적인 논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러나 보니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 처음부터 원칙을 정하고 공표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협상을 진행하고 원칙에 어긋날 경우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된다. 만약 그랬다면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지금처럼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한미 FTA의 산업적 득실을 따지는 보고서를 냈지만 거기에는 어떤 산업에 얼마나 이익이 있고 얼마가 손해라는 등의 ‘계산’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경제제도나 사회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계산마저 틀렸다고 여기저기에서 지적하자 이번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체제를 선진화 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는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중요한 일을 모험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바뀐다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연구 없이,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는다”는 얘기는 무책임한 것이다.

결국 정책결정 과정의 폐쇄성이 문제인가.

그렇다. FTA에 관해서는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점진적 확대’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었다. 여기에 ‘동시다발적’이라는 원칙이 덧붙여지면서 동남아시아나, 일본 등과의 FTA 추진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맨 나중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갑자기 원칙이 바뀌게 된 과정에 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다.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도 전혀 없다. 언젠가는 그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 누가 어떤 보고서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제대로 사전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어디까지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왔을 것이다. 그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

3월 말에 협상이 타결되면 6월까지 미국의 청문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어떤 방식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야 한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지역민이 아닐까 싶다.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