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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 2011.10.17
  • 2014

10/17(월) '한미 FTA 끝장 토론회'의 실질적 보장을 촉구한다



 1. 범국본운동본부는 한미FTA 끝장 토론과 관련하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요식행위가 되어선 안되며, 한미FTA 주요 의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이 길어야 내일(18일) 하루에 종결할 것 같은 입장이 확인되었다.

 

2. 범국민운동본부는 ‘끝장토론’ 이라는 이름에 맞게 한미FTA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고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1) 국회는 주요 의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의 토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해 범국본은 최소한 다음의 6 대 주제에 대해 충분한 토론 보장을 요구한다.
    1. 투자자정부중재 제도와 사회공공성
    2. 이행법의 불평등
    3. 금융위기와 경제효과 분석
    4. 의약품 의료제도 및 쇠고기협상과 건강권
    5. 식량주권과 농업(친환경무상급식 포함) 
    6. 영세상인과 중소기업 피해

3) 각 토론에 대한 토론자는 찬성과 반대 입장 각 2-3인으로 한다.
4) 각 의제에 대한 토론시간은 최소 1일 이상이어야 한다

 

3. 범국민 운동본부는 위와 같은 요구가 한미 FTA 협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민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판단하며 국민적 검증 기회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가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 FTA 끝장 토론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입장

 

1. 민주당 등 야 4당과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지난 12일 김동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이 참석한 ‘한미 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에서 한·미 FTA에 관한 4개항에 합의하였다. <시민사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끝장 토론회 개최 및 TV 생중계>, <협정문 오류 정오표 공개>, <위키 리크스 한미 FTA 청문회>, 그리고 <협정과 충돌하는 국내법 취합 제출>을 관철시킨다는 그것이다.

 

2.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끝장 토론회>조차 법안심사소위의 법안 심사의 절차로서 합의해 줌으로써, 끝장 토론회가 한나라당의 FTA 속도전에 이용될 빌미를 제공하였다. 

 

3.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한미 FTA 처리를 공언하고 있고, 통외통위 법안심사 소위는 한나라당이 위원장이며 소위 위원의 구성도 한나라당이 4인, 야당이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법안심사소위의 끝장 토론회는 설령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끝장 토론이지 실제로는 한나라당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토론이 종결되고, 그 이후의 신속한 한미 FTA 처리 절차를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다.

 

4. 한미 FTA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천명하였듯이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 그리고 정책 주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한미FTA 저지 범국본은 끝장토론회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FTA 신속 처리에 이용되지 않고 명실상부한 끝장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5.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로써 종결하지 않는 한, 2011. 10. 17. 이후에도 토론이 계속되며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하지 않는다.>는 한나라당의 공식적 합의를 보장받아야 한다.  

 

6. 만일 한나라당이 이러한 보장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름만 끝장토론회이지 실제로는 한미 FTA 신속 처리를 위한 일회적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2011. 10. 17. 끝장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왜 끝장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다. 그리고 거듭되는 김동철 민주당 간사의 FTA 처리 협력 행위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7.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이러한 분명한 입장을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및 김동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민주당 간사에게 본 서면으로 전달하는 바이며, 상기 대책 이행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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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망국적 협정을 충분한 토론없이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자신의 독소조항 재협상 요구의 관철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민주당에 항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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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토론없이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을 강력 규탄, 독소조항 재협상 요구의 관철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민주당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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