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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 2011.11.01
  • 2151
  • 첨부 1

희망이 아닌 재앙,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반대합니다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투자자에게 양도하려는가?

참여연대, 2차 한미 FTA 비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11/1(화) 오후 1시 반,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한미 FTA 비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공표한 지난 10/18(화)부터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 10/28(금)까지 11일 간, 1차 한미 FTA 비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1인 시위는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겠다고 공표한 11/3(목)까지 사흘 간, 국회정문 앞에서 매일 오전 10시-18시까지 진행합니다.



[국회의원들께 드리는 호소문] 

특히 박희태 국회의장과 남경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원장께 드리는 호소문


한미FTA는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1%만을 위한 경제통합협정입니다. 한미 FTA는 공공정책에 관한 국회의 입법권한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초헌법적 독소조항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을 재협상 없이 이대로 비준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 입법권한을 미국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3일간의 끝장토론을 진행하셨던 남경필 위원장은 가장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입법주권의 최종 관리자인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주권침해 조항이 포함된 한미 FTA를 미국이 정한 시한에 따라 초치기로 강행처리해서는 안됩니다.


한미 FTA는 포괄적인 경제개방, 경제통합협상입니다. 한미 FTA는 국민전체의 삶과 국가산업의 대부분, 나아가 경제구조, 법체계, 주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래칫(rachet) 조항을 통해 한번 개방한 서비스 조치는 번복을 금지하고 있고 네거티브(Negative) 목록에 의해 협상에서 미리 제외하지 않은 서비스 품목은 모두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공공정책보다 미국기업의 이윤추구를 우선하는 협정입니다. 투자자정부제소(Investor State Dispute)를 도입하여 정부 정책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가 예상한 이익을 얻지 못하면 해당정부를 국제기구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초헌법적인 불평등 협상입니다. 미국에서 통과된 한미 FTA 이행법에 따르면, 미국법은 FTA협정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법에서 FTA협정은 특별법으로서 다른 법에 우선합니다. 미국법 아래에 한미 FTA가 있고 그 아래에 한국법이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은 우리 법제도를 자동으로 미국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정되는 한국의 법률이 정부발표만 25개 이상인 반면, 미국법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명령이나 조례등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한미 FTA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로 큰 이익이 오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섬유화학 등 일부 산업분야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안겨줍니다. 더구나 2010년 추가양보로 자동차 분야 이익마저 축소된 상태입니다. 쌀만은 제외한다던 정부는 2014년 재논의하기로 밀실합의하고 말았습니다. 한미 FTA하면 개성공단 제품 수출 길 열린다는 정부 약속은 공문구가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수출은 한미 FTA로 인해 도리어 원천봉쇄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미 FTA는 영리법원을 들여오고 약값을 폭등시키며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듭니다. 농어민, 중소상인, 중소기업 등의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고 공공정책의 자율권을 훼손하면서 지금 한미 FTA를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마치 한미FTA가 신앙이라도 되듯이 믿음을 가지고 빨리 처리하자고 국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준했으니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마치 운동경기처럼 바꿀 수 없는 트랙과 결승점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국회가 찬성 또는 반대만을 표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동의안이므로 의안의 상정과 처리 이전에 △협정문안 및 관련 법령과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된 조건에서, △이익균형 여부, 산업별 이익과 손실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면밀히 평가하며, △공공정책과 법제도, 나아가 주권행사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을 빈틈없이 고려하여, △독소조항과 이익불균형에 대해 재(재)협상의 여지가 있는지를 정부와 국회, 이해당사자들이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거수기 노릇을 강요하고 또 자처하고 있습니다.

 

FTA 발효에 연연하는 나라는 지금 경제위기를 전가할 상대를 찾는 미국이지, 대미수출흑자국인 한국이 아닙니다. 한미 FTA가 없어도 한국 자동차는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한미 FTA 재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국회가 비준을 미루고 정부가 결심하면 FTA 독소조항 폐지 재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급한 쪽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미 FTA는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 이식하는 경제통합협정입니다. 1%의 부를 위해 나머지 99%가 고통받는 카지노 자본주의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한미 FTA협정 비준을 중단하고 독소조항과 불이익조항에 대항 전면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2011. 11. 1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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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투자자에게 양도하려는가?" 시민 여러분, 1인시위에 동참해주십시오! 11/3(목) 국회비준을 막아야합니다!
  • profile
    도대체 왜 미국에 퍼주지 못해 안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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