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11-11-03 2650

공공정책 입법주권 미국투자자에 양도하는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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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간 격렬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대치보다 더 상식 밖의 일은 일부 국회의원들과 여당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스스로 양도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정책의 입법주권을 양도하는 한미 FTA 협정 비준안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지어 무슨 법률이, 어떤 공공정책이 한미 FTA로 제약받게 될 지도 모른 채, 정오표조차도 제공받지 못한 채 거수기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러한 한미 FTA 비준안을 재협상 없이 강행처리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국회 입법권한을 제 손으로 미국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제 스스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포기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 자리를 내놓는 격이다. 이런 자발적인 주권의 양도 시도에 대해 몸을 던져 막지 않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이 아닌가?

한미 FTA는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경제통합협정이다. 또 공공정책에 관한 국회의 입법권한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초헌법적 협정이다. 미국에서 통과된 한미 FTA 이행법에 따르면, 미국법은 한미 FTA 위에 있다. 그러나 한국법에서 FTA 협정은 특별법으로서 다른 법에 우선한다.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자신들의 입법권한을 대놓고 침해할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힘을 보태선 안된다.

우리의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선택권,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폐기하지 않고 이 협정문 그대로 비준해서는 안된다. 산업이나 서비스 영역이 한 번 개방되면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래칫조항, 개방하지 않는 부분만 일부 유보하고 서비스 영역의 모든 영역을 개방하는 네거티브방식의 서비스시장 개방, 미국기업이나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위해서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ISD, 한미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이나 보조금 등의 정부정책으로 미국투자자가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하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 등 우리에게 불리한 각종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비준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드러난 독소조항, 입법권한 침해조항에 대해 재재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박희태 국회의장, 남경필 위원장에게 호소한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비준안 강행처리가 아니라, 독소조항과 불이익조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증하고, 정부에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미 FTA를 미국이 정한 시한에 따라 초치기로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의 부를 위해 나머지 99%가 고통 받는 미국식 카지노 자본주의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1. 11. 3

기자회견 참가단체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모임,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1/3(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전국 43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모임,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등 10개 단체는 11월 3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대표자들은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비준안 강행처리가 아니라, 독소조항과 불이익조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증하고, 정부에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경제통합협정을 국민의 동의 없이 힘으로 밀어부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도 ‘주권침해 조항이 포함된 한미 FTA를 미국이 정한 시한에 따라 초치기로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한나라당이 이러한 한미 FTA 비준안을 재협상 없이 강행처리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국회 입법권한을 제 손으로 미국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며 스스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포기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 자리를 내놓는 격”이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또한 “심지어 무슨 법률이, 어떤 공공정책이 한미 FTA로 제약받게 될 지도 모른 채, 정오표조차도 제공받지 못한 채 거수기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자발적인 주권의 양도 시도에 대해 몸을 던져 막지 않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박희태 국회의장, 남경필 위원장에게 비준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독소조항과 불이익조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증하고, 정부에 재재협상을 요구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선수 회장, 참여연대 이석태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권미혁 대표, 환경운동연합 이시재 대표, YMCA 남부원 사무총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사무처장이 참석하였고,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