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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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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 한-EU FTA의 통상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오늘 한·EU FTA비준 동의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시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이번 4·27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보고서도 야당의 철저검증 요구를 묵살하고 한·EU FTA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에 비준된 한-EU FTA 협정문이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무력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친환경무상급식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농민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EU와의 재협상이 애당초 불가능한 것처럼 국회와 국민을 우롱해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재협상을 미국이 요구하자 이에 순응한 바 있다. 7월 1일까지 협정안이 잠정발효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비준날치기로 비준을 강행하는 근거로 제시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것이다. 협정 당사국의 중대한 공공정책적 관심사를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잠정발효일을 늦추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국내에서 직접적인 영향에 직면할 이해관계 국민과 충분한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번 한 EU FTA 비준안 강행처리 과정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통상독재적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이 과연 누구를 나라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지 잘 드러내준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뿐이다.  

민주당이 한·EUFTA비준 동의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어제 한나라당의 독단적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게도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승리에 도취되어 국민과의 약속을 잊었다. 한나라당과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에 합의하고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좌충우돌하는 사이에 한나라당의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빌미를 주고 말았다. 민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충실해야 하며,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실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망각하고 이를 ‘국익’이라는 미사여구로 치장하는 한 아무도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한나라당과 더불어 민생위기로 고통당하는 모든 서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독단적 비준이 가져올 서민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강행처리된 한-EU FTA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Ppe201105050_국회한EUFTA비준강행처리규탄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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