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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산쇠고기협상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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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무죄! “2008년 광우병 촛불을 사면하라”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1월 29일(수) 오전 11시, 청운동사무소 앞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국가폭력 및 부당한 공권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 계획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사필귀정’의 올바른 조치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상황에서 적폐청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에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던 2008년 광우병 촛불 당시 피해를 입었던(2008년 촛불 유죄 선고 국민들) 이들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08년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008년 5월 2일부터 8월 15일 단 3개월 만에 1476명이 입건되고, 이 중 1050명을 약식기소하고 16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무려 50여명이 넘는 국민들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민중단체 사무실이 국가권력에 의해 침탈당하고,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의 활동가들도 수배와 구속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재판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일부는 대법원, 일부는 항소심 계류 중)

 

그동안의 비정상을 바로 잡고,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을 위해 2008년 촛불 사면을 요구하고, 08년 촛불 탄압의 책임자였고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요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별첨 : 기자회견문


촛불 무죄! MB 구속!!

“2008년 광우병 촛불을 사면하라기자회견문

 

1. 박근혜 정부가 촛불국민들이 힘으로 퇴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온갖 횡포와 개악 조치를 반대하고 이를 되돌리고자하는 정당한 요구들이므로,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더욱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여러 적폐들이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부당한 공권력과 국가폭력의 피해를 입은 이들이 사면·복권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적폐청산이다. 최근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항의, 사드 반대,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용산 참사,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피해자들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고 7개월이나 지나 이제야 사면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이는 꼭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

 

3. 하지만 위 사면 계획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이 다섯 건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부당한 공권력과 국가폭력에 의한 여러 유형의 피해를 당했다. 오늘 우리는 2008년 광우병 촛불을 주목하며, 당시 촛불시위에 참여했다 고초를 겪은 국민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을 촉구한다. 국가가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총 5억원이 넘는 거액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는데,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거액의 민사소송도 모두 철회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20085월부터 3개월 넘도록 촛불이 타올랐다. 촛불은 이명박 정권의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파괴하는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이 전면 수입을 반대했고, 공공부문 민영화와 교육개악에 반대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불통 속에 강행하려던 이명박 정권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경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대응은 경찰력을 총동원한 폭력과 온갖 치졸한 방법을 이용한 집요한 탄압이었다.

 

5. 당시 검찰 수사 백서에 따르면, 200852일부터 815일 단 3개월 만에 1476명이 입건되고, 이 중 1050명을 약식기소하고 16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 구속 기소자만 50여명이 넘는다. 광우병 촛불 시위 당시 법률 지원을 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정식재판 사건의 변론을 의뢰한 사람들만 858명에 이른다. 검경은 이 과정에서, 온갖 검열과 불법 사찰을 강화해 국민들을 밀착 감시하고,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6. 심지어 경찰의 소화기 난사, 물대포와 곤봉 폭력은 시민들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변호사들에게까지 가리지 않고 자행되었다.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도 침탈당했다. 광우병대책회의 활동가들은 수배생활을 하다가 구속됐고, 그 중 한 명은 9년의 수배 생활에 고통을 받아야 했다. , 광우병대책회의 활동가들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당시 대법관 신영철이 특정 재판관에게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하여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강경한 대응을 종요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7. 반민주적 정권의 폭력과 그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해 싸운 2008년 광우병 촛불은 실로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무려 천명이 넘는 국민들은 큰 고통과 피해를 겪어야만 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이에 2008년 촛불 피고인 일동은 2008년 촛불 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사면을 촉구하고, 동시에 2008년 촛불집회 탄압과 만행의 책임자이자,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구속·엄벌도 촉구한다. 우리 촛불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회복을 염원했고, 그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 내리고 감옥으로 보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반드시 자신의 불법행위와 악행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광우병 촛불 시위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뿐 아니라, 다스 비리, 4대강 죽이기,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등 구속·엄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8.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부당한 공권력과 국가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들의 사면도 요구한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과, 2015년 민중총궐기 피해자들, 그리고 구속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사면도 촉구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 큰 고통과 피해를 겪은 국민들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적폐 청산도 가능할 것이다. .

 

 

20171129

촛불 무죄, MB 구속! 2008년 광우병 촛불을 사면하라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08년 촛불 피고인·피해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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