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미국산쇠고기협상
  • 2012.05.11
  • 1997
  • 첨부 1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도 못하는 한국 정부, 자격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2008년처럼 촛불 들고 직접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걸까요.

5.12(토) 오후7시 서울광장, 미 쇠고기 수입중단 및 재협상 촉구 촛불문화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시민 참여 대규모 촛불문화제
4년째 촛불수배자 김광일 수배해제 및 시민들에 대한 공소취소 촉구


시민의 집단지성에 기반 한 촛불집회 등 미국의 4번째 광우병 발생과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대책에 걱정하고 분노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보내면 충분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단 구성이 친정부 인사 일색이며, 심지어 광우병 발생 농장방문조차 못하고 독자적인 평가권한도 없어 이 역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치입니다. 또 최소한의 기본적인 대책으로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도 없이 현장 조사단을 보낸다는 것은 일의 선후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검역강화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매우 부족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수입중단과 검역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중단과 검역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중단은 미국을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수입금지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 현지에서의 수출이 금지되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반면 검역중단은 미국에서의 수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 바로 검역이 재개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수입중단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전례들에 비추어봤을 때도,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사가 있다면 당장 수입중단 조치를 시행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정부의 황당한 조처를 전면 반박하고, 결국 2008년처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와 재협상만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

madcow-candle (1).jpg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세월호 참사 관련 참여연대 활동 2014.05.29
참여연대 연대활동을 소개합니다 2015.03.07
[기자회견] 촛불 무죄! “2008년 광우병 촛불을 사면하라”   2017.11.29
[광우병감시행동]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정부의 민사소송, 항소심소 원고 패소   2016.08.21
[성명]이명박 정권, 또 국민 기만! 미 쇠고기 광우병 문제 토론회 참여 거부   2012.06.21
[청원] 미쇠고기 수입중단 및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촉구 국회결의 의견청원서   2012.05.30
[기자회견]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급식 사용 배제 촉구 (1)   2012.05.17
[기자회견] 광우병 위험부위 수입·유통중단 촉구 및 현지조사단 공개토론 제안   2012.05.16
미 현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광우병감시연석회의 입장 및 계획   2012.05.11
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짓말   2012.05.11
5.12(토)7시 미 쇠고기 수입중단 및 재협상 촉구 촛불문화제   2012.05.11
무엇이 괴담입니까? 새로 발병한 미국 광우병 10문 10답 (10)   2012.05.02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범국민 촛불집회 (~5/12)   2012.05.02
[논평]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12.04.27
[기자회견] 미국에서 광우병 발견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까?   2012.04.25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상인소송, 항소심도 기각   2012.01.19
국민들에게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이명박 대통령과 MBC 김재철 사장이다   2011.09.21
2008 촛불시위 왜곡보도 진수 보여준 중앙일보 패소판결 당연   2011.09.15
국민기만, 이명박정부 석고대죄하라   2011.09.08
PD수첩 대법원 판결에 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의 입장   2011.09.06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상인소송 기각판결 환영 (1)   2011.01.05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상인소송 기각판결 환영 (1)   2011.01.0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