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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산쇠고기협상
  • 2012.05.16
  • 2844
  • 첨부 4

광우병 위험부위 수입·유통 중단 및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촉구

"미 광우병 현지조사단과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5. 18(금) 8시 서울광장, 6차 국민촛불대회 열어 시민행동 이어 나갈 것


이번 주 시민행동 주요 일정

5. 16(수) 오후 1시 서울광장 분수대. 광우병 위험부위 수입·유통중단 및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촉구 및 미 현지조사단과 공개토론 제안 시민사회 기자회견
5. 17(목)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옆 청운동사무소 앞.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 일시적 수입중단 및 재협상 촉구, 급식현장에서 미 쇠고기 철저 배제, 광우병위험부위 수입·유통중단 위해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 촉구 급식ㆍ먹거리ㆍ생협단체 공동 기자회견
5. 18(금) 오후 8시 서울광장. 6차 국민촛불대회 



 크기변환_사진.JPG

미국의 4번째 광우병 발생과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대책에 걱정하고 분노하는 시민들의 저항과 행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2008년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를 계승한 ‘식품안전과 광우병위험감시를 위한 국민행동)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은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시민행동을 전개하고 있고, 국회와의 공조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음에도 일시적인 수입중단조차 없이 계속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안일한 대책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 부위인 소의 내장 등이 대규모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명박 정부의 너무나 안일한 대책이 낳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에 광우병 감시 연석회의와 급식·생협·먹거리 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위험 부위 수입·유통중단 촉구와 미 현지 조사단과의 공개 끝장토론 제안, 미 쇠고기의 일시적 수입중단과 약속대로 미국과의 수입조건 재협상에 나설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현 상황과 기자회견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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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지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관련 상황 기자회견 취지 


- 광우병 감시 국민연석회의는 소 내장등 광우병 위험 부위의 수입과 유통을 즉시 중단할 것과, 이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며, 혈세만 낭비하고 미국 정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고 있는 미 현지 조사단과의 공개 끝장토론 개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16일(수) 오후 1시, 서울광장 분수대

- 급식·먹거리·생협·교육 단체들이 공동으로 청와대 입구에서, 결국은 일시적인 수입중단과 재협상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함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특히 학교 등 공공급식 현장에서 광우병 위험 부위와 미 쇠고기를 철저히 배제할 것을 동시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5. 17(목)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옆 청운동사무소 앞. 

- 시민들은 5월 18일(금) 오후 8시, 서울광장에서, 6차 국민촛불대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대로 미 쇠고기 수입중단 및 주변 국가 수준으로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 및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 18(금) 오후 8시 서울광장. 6차 국민촛불대회 




기자회견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내장 등 수입 규탄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국민들은 불안하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한국정부는 2008년 국민과의 약속인 수입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광우병 발병 농가도 방문하지 못했고, 농장주도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서면 인터뷰 형태로 진행해 놓고선 엉터리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서둘러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변한다. 다만,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으니 검역강화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한국정부는 심지어 미 소비자 단체들과 학계가 제시하는 여러 우려도 무시하고 있다. 가령, L-타입 비정형광우병이 더 빨리 감염되고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묵살하고 있으며  광우병 발병 소를 처리하려던 베이커 커모디티즈 데니스 랜더링 회사 사장이 “ 인부들이 (문제의 젖소를) 무작위로 선택한 것” 이라고 발언해 광우병 발견 자체가 행운이었음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사단은 미국의 광우병 예찰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가 미국의 축산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사건이 또 다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청(FDA) 규정에 따라 소 도 먹일 수 없는, 유럽연합에서는 광우병특정위험 물질로 지정된, 소 내장 등을 한국은 2010년부터 대량으로 수입 유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국민들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 한 채 이러한 행동을 자행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산 소 내장·머리·족 등이 2010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씨제이프레시웨이를 비롯해 대한제당, 한화, 현대종합상사 등 대기업들이 앞장서 수입했다고 한다.

현재 한국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는 뇌 두개골 눈 혀 편도 척수 회장 등 7가지를 규제하고 있지만 각 국가별로는 독자적으로 SRM 부위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은 7가지와 함께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내장 전체와 장간막 등을 SRM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과 유사한 수입위생조건을 가진 대만도 2009년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내장 전체와 분쇄육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농림수산식품부는 소의 대장이 위험하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특정위험물질에 대한 여러 국가의 기준 중 한국정부는 왜 미국 것만 인정하는지 국민들은 그 이유가 궁금할 뿐이다.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채 광우병의 주된 발병 원인인 소 내장이나 머리 등을 광우병 발병국인 미국에서 수입해서 먹고 있는 셈이다. 내가 먹었던 내장탕과 소머리국밥이 혹시!, 내가 먹은 곱창이 혹시!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현행 민간자율규제 방식의 수입 조건으로는 양국 민간 수출입 업체가 합의하면 유럽이나 일본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로 지정된 부위가 언제라도 들여올 수 있다는 맹점을 활용한 것이다. 수입하는 재벌들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지켜야 의무를 방기한 결과이다.

재벌은 돈만 되면 다하는 무한탐욕의 진면목을 어김없이 보여준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민간자율규제라는 허울로 국민의 안전이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했으며 나아가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통상마찰 운운하며 미국과의 재협상을 꺼렸던 결과가 나은 참상이 바로 이번 소내장 등을 수입한 사건인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간명하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수입중단을 하라는 것이다.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그리고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국내법의 개정을 통해 광우병 위험물질 등을 실질적으로 수입 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적 가치이며 동시에 상식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 광우병 감시국민연석회의는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  정부는 광우병 괴담 운운하지 말고 국민의 불안함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귀를 열어 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근간인 소통인 것이다.

광우병 감시 국민 연석회의 정부에게 끝장토론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5월 18일까지 줄 것으로 요청한다. 또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 중단과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체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또다시 거대한 국민 촛불을 들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씨제이프레시웨이, 대한제당, 한화, 현대종합상사는 미국산 소 내장, 족, 머리 수입을 중단하라 
광우병이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당장 재협상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하라

2012년 5월 16일
광우병 감시 국민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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