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브리핑] 국민들은 무시하고 ‘강부자’만 섬기나

국민들은 무시하고 “강부자”만 섬기나
비리 재벌총수들을 사면 말고, 촛불 구속자들을 석방하라

청와대가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부정부패한 비리 재벌총수들에 대한 ‘건국 60주년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경제인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다”고 밝혔고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 경제인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 SK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박건배 전 해태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최근 형이 확정되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런 비리 재벌총수들은 기업 공금 수백, 수천억 원을 횡령하고 비리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긴 부정부패한 범죄자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계속된 친재벌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았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아예 대놓고 재벌 섬기기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이들 재벌총수들에 대해서는 한 없이 관대하고 촛불시위 참가자들에게는 한 없이 폭력적인 것이 바로 지금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다. 정부는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은 철저히 무시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했던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구속과 수배라는 잔인한 탄압을 하고 있다.

이들 비리 재벌총수들은 지난해 말부터 경제단체에서 계속 특별사면을 요청했던 자들이다. 이명박 댕통령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사실 국민들은 두들겨 패고 “강부자”들만 섬기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틈만 나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의 법과 원칙은 재벌들을 위한 법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원칙이었나.

국민의 뜻은 비리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이 아니라, 촛불 구속자들에 대한 석방과 촛불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이다. 즉각 구속자를 석방하고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

‘조중동’스런 경찰의 앰네스티 조사결과 오역 주장

어제(20일) 경찰청은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촛불시위 조사 결과를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과장과 오역이 발견돼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무이코 조사관이 제시한 인권 침해 사례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았거나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이코 조사관이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자의적인 구금’, ‘시위대에 대한 표적 탄압’ 등의 사례로 든 내용들을 반박하며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가 “시위대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한 것”이거나 “근거가 미약한 주장” 등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반발하는 부분들은 모두 사실이다. 경찰은 “과도한 무력 사용”을 했고, 시위대를 “자의적으로 구금”했으며,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수배자들을 비롯해 “시위대에 대한 표적 탄압”을 해왔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지만 경찰만 모르는 척하고 있는 우스꽝스런 상황이다.

경찰이 오역이라 주장한 것 중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급한 일정으로 오역이 있었던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 곳도 있다. 앰네스티는 “‘진압경찰이 군중들을 향해 진격하거나’ 일부 시위대가 경찰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사태가 있었다”는 당초 번역을 “‘진압경찰이 몰려드는 군중들을 통제하려 할 때’, 그리고 일부 시위자들이 경찰차량을 파손하면서 폭력사태가 있었다”로 정정했다.

그러나 오역이라 앰네스티가 인정한 부분조차도 명백한 사실이다. ‘진압경찰은 군중들을 향해 수도 없이 진격’했고, 이 과정에서 누워있는 시민을 발로 짓밟고 비무장의 여성을 곤봉으로 집단 폭행하는 등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폭력을 수도 없이 사용했다. 당장 7월 20일 새벽과 17일 밤에도 ‘진압경찰은 군중들을 향해 진격’해서 폭력 연행을 자행했다.

조중동이 PD수첩의 ‘오역’을 집중 거론하며 촛불을 왜곡하고 끄기 위해 안간힘을 썻던 것처럼 조중동스런 경찰도 앰네스티 조사결과가 ‘오역’이라고 소란을 떨며 자신들의 폭력 만행을 감추려하고 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경찰이 아무리 아니라고 발뺌해도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오늘 발표된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61.3%가 경찰이 ‘폭력 진압 등으로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이미지가 과거에 비해 달라졌느냐’란 물음에 ‘나빠졌다’란 응답이 ‘좋아졌다’란 답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이 나왔음을 경찰 당국이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구차하게 ‘오역’ 운운하며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 살인적 폭력 진압에 대해서 사죄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촛불탄안 중단하고, 황순원을 즉각 석방하라

어제(20일) 새벽 다시 경찰의 불법 연행이 발생했다. 거리 행진을 하던 시민 17명을 연행해 간 것이다. 이로써 지난 5월 24일부터 경찰이 연행한 촛불시위 참여자 수는 무려 1,004명에 이른다.

정부는 한국 경찰의 시위 대응이 선진국에 비해 강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경찰청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한 자료에도 “OECD 국가 가운데 이정도의 묵과할 수 없는 폭력 시위에 대해 이처럼 수많은 부상 경찰관이 발생할 정도로 인내하면서 대처하는 경찰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세계 어느 나라에서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1천 명 이상 연행해가는 경우가 있나. 두 달 넘게 국민들이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태도야 말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오늘(21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활동가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을 구속기소하였다. 검찰은 황 국장이 31차례에 걸친 야간 촛불시위와 거리행진을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책회의가 누차 강조하지만, 야간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위반이다. 또한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정당한 주장을 알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거리 행진을 하는 것일 뿐인데,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 불법 주차한 흉물스러운 전경버스와 ‘명박산성’이야말로 최악의 교통방해죄이다.

검찰이 재벌과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대충대충 수사하며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일관했고, PD수첩이나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에 대한 몰상식적인 탄압과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에 대한 잔인한 탄압을 떠올렸을 때 ‘권력의 시녀’라는 치욕적인 별명이 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60%도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우병 쇠고기와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에 따른 황순원 국장은 어떠한 죄도 없다. 죄가 있다면 국민들이 원치 않는 일을 비민주적으로 강행한 이명박 정부에게 죄가 있다.

황순원 국장은 무죄고, 공안탄압이 유죄다. 촛불은 무죄고, 민심 무시하는 정부가 유죄다. 황순원 국장과 안진걸, 윤희숙 활동가를 즉각 무죄 석방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