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백골단’ 부활, 살인‘적’ 진압에서 ‘살인진압’으로 바뀌나

시위 진압과 관련해 경찰청이 올해 초부터 설립을 예고해 왔던 ‘경찰관 기동대’가 오늘 창설된다. 

이미 지난 3월 15일 어청수 경찰청장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시위현장에서 경찰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전경 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 불법시위 현장의 전면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역시 지난해 말 ‘경찰관 기동대’에 대해 각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 “특히 집회·시위 관리 분야에서 메가톤급 폭발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스레 밝힌 바 있다.

2012년 전․의경폐지 계획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 운영은 이미 예정되었지만 전․의경제도 폐지가 유보된 상태에서 전․의경과 경찰관 기동대가 동시에 운용되고 기동대가 과거처럼 백골단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즉, 이 체포전담 부대의 신설은 사실상 백골단의 부활과 같은 것이다.

청와대는 백골단 부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사복체포조 부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을 섬기겠다더니 ‘강부자’만 섬기고, 소통하자더니 ‘명박산성’ 뒤에 숨고, ‘뼈저린 반성’을 했다더니 5일 만에 국민들에게 몽둥이찜질을 해대던 이명박 정부를 국민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노릇이다.

백골단은 지난 8~90년대 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을 잔혹하게 폭행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체포전담 경찰부대이다. 짐승 패듯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한 백골단은 그 이름만으로도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독재정권의 폭압을 상징했다. 백골단의 물불 안가리는 야만적 폭력은 명지대 학생이었던 강경대 열사가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비극적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정당한 외침은 백골단의 광폭한 폭력 앞에 짓밟혔다.  

이명박 정부가 죽은 줄 알았던 백골단을 10여 년 만에 무덤에서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아울러 백골단의 악몽 같은 폭력도 시대를 초월해 다시 현실로 만들려한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게 바로 백골단을 “잃어버린 10년”이었단 말인가.

지금까지 촛불시위에서 보여줬던 폭력도 모자라 백골단으로 “메가톤급” 진압을 하겠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끔찍한 “메가톤급” 폭력이 난무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정도이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살인‘적’ 진압도 모자라 아예 백골단처럼 ‘80년대식’ ‘살인진압’을 하려 하는가.

촛불을 끄기 위해 공안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백골단처럼 경찰 폭력 말고는 의존할 것이 없었던 독재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역사의 순리를 거스르는 반민주 정권은 항상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의 백골단, ‘경찰관 기동대’를 즉각 해체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촛불 구속자를 석방하고,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를 즉각 해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