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브리핑] 경찰은 국민들에 대한 손해배상부터 하라

적반하장 경찰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경찰은 국민들에 대한 손해배상부터 하라

서울경찰청은 오늘(31일) 촛불시위로 인한 경찰 피해액이 3억 3,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경찰은 소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두 달 이상 밤마다 서울 도심의 주요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참가자의 폭행 및 손괴 등 불법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집회관리 중인 경찰관 및 전․의경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다”고 했다.

경찰은 경찰관 등의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경찰버스, 무전기, 진압 및 채증 장비 파손으로 이번 촛불시위에서 모두 11억 2,000여 만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 중 증거자료를 확보한 3억 3,000여 만 원의 피해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8억여 원에 대해서는 추후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청구금액을 늘리겠다한다.

그러나 경찰이 국민대책회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매일같이 경찰버스와 ‘명박산성’으로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비무장 시민들에게  살인적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음향차량, 방송장비 등을 빼앗거나 부숴 인적·물적 피해를 준 것은 다름 아닌 경찰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입은 피해액은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고 인권이 유린당한 것에 대한 피해는 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살인적 폭력과 공안 몰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손해배상을 해도 모자를 판에, 뻔뻔스럽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경찰이 지금 제정신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경찰이 도대체 손해배상 청구 운운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국민대책회의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정부의 미친 정책에 맞서 정당한 투쟁을 벌였고, 이 때문에 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소송 제기는 바로 촛불에 대한 소송 제기인 것이다. 경찰은 촛불참가자에 대한 ‘벌금폭탄’에 이어 국민대책회의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촛불을 끄려는 비열한 시도를 하고 있다. 국민대책회의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촛불시위로 누더기 된 집시법?
이명박 정부로 누더기 된 헌법!

오늘(31일) 동아일보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촛불시위에서 집시법에서 정해 놓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 13개 조항을 모두 어기고 있다”며 집시법이 “사실상 누더기 상태”가 되었다고 한탄했다.

동아일보는 촛불시위가 소음 유발 금지, 언론사 기자 출입 보장, 48시간 전 집회 신고, 일몰 후 집회 금지 등의 집시법 조항을 어겼다고 했다.

그러나 시위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확성기 사용이 불법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집회를 하라는 말인가. 또 조중동 일부 기자들이 시민들에게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고 하지만, 연일 악의적 왜곡 보도로 촛불에 대한 ‘폭언’을 하며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폭력’을 두둔하고 더욱 부추기는 동아일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국민대책회의는 수차례 집회신고를 한 바 있으나 불허 통보를 한 것은 다름 아닌 경찰이었으며 일몰 후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명백히 저촉되는 부분이다.

오히려 헌법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검경에 의해서 누더기가 된 상태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는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거슬러 고시 강행을 하는 등 사문화되어 있다. 이외에도 집회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는 억압되고 있고,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수사처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도 위협받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앞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는 무력화되었다.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학교 자율화 등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 정책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를 파괴할 것이다.

이렇듯 촛불시위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검경, 조중동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폭력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를 가진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촛불을 들고 나오는 수백만의 국민들이야 말로 이명박 정부가 파괴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 있다. 폭력 탄압으로 나오는 정부에 맞서는 국민저항권이야 말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헌법 전문)”한다는 헌법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조중동, 검경은 더 이상 헌법 정신을 유린하지 말고, 촛불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공기업 민영화 등 민생파탄 서민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