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브리핑] 부시 방한을 반대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 조지 부시 방한 반대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이라 불리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5일 방한한다. 그 동안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팔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국 내에서 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의 민생파탄, 서민말살 정책을 편다면 조지 부시는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뿐 아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고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한 전쟁광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공안몰이에 열을 올리는 것처럼 조지 부시도 9.11 테러 이후 ‘애국자법’ 등 미국 내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온 바 있다.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캠프 데이비드의 ‘숙박료’가 매우 비쌌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지 부시는 한국에서 한 몫 단단히 챙겨 가려고 할 것이다. 물, 전기, 가스, 의료 민영화 등 재앙적 결과를 낳을 한미FTA 비준도 추진할 것이 확실하다.

한국과 전 세계에서 민생파탄 정책을 밀어 붙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의 회담 내용은 불보 듯 뻔하다. 지난 4월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처럼 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 결정을 할 것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미친소 판매상 조지 부시의 방한에 반대한다. 그가 한국에 발을 못 들이도록 거대한 촛불을 켤 것이다.

초강경 진압 예고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80년대 독재정권의 치안본부장인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어제(1일) “시위대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해 엄하게 다스릴 것”이라며 “최루액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2일 촛불문화제에 경찰기동대를 투입할 방침”이라 했다. 또 “앞으로 얼굴이 채증된 사람은 적극적으로 공개 수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춧가루와 후추 속 성분인 캡사이신으로 만든 신종 최루액을 개발 중이라며 자랑스레 밝혔다.

시간을 거슬러 21세기 경찰청장이 아닌 80년대 독재정권의 치안본부장이 발표할 법한 얘기다.

특히 경찰은 지난 1998년 9월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파업을 파괴할 때 마지막으로 최루탄을 사용한 후, 1999년 ‘무최루탄’ 원칙을 밝혀 최루탄과 최루액을 그 동안 사용하지 않아 왔다. 만일 경찰이 최루액을 다시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10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되돌리는 역사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울부짖었던 “잃어버린 10년”이 “최루액을 잃어버린 10년”이었단 말인가.

경찰이 초강경진압을 경고하는 것은 다름 아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항의하는 촛불의 수를 최대한 줄이려는 비열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백골단 투입, 공개 수배, 최루액 사용 등 잔혹한 탄압을 예고해 시민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고 촛불을 끄기 위해 안달이 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