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와 준설’ 없어야 진짜 운하 포기하는 것

–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검증 제1차 토론회에서 제기 –

민주당 대운하대책특별위원회, 생명의강연구단, (재)민주정책연구원은 7월 9일(목), 국회 귀빈식당에서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검증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대통령의 ‘대운하포기 이후 4대강사업,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치수분야’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루어졌다.

본 토론회에서 박창근 교수(관동대)는 <4대강사업의 실체와 바람직한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운하의 전단계이며, 물확보량 과다산정, 홍수 피해 허위 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운하 전단계라는 근거로 국토부가 ‘08년에 국회에 제출한 ’09년 하천정비사업 예산증액 내역을 사례로 들었다.


※‘09년 하천정비사업 예산증액 내역 : 선박운항 수위확보를 위해선 10m이상의 대형보 설치 명시※4대강 마스터플랜 : 낙동강에 10~13m 높이의 보설치 계획


현재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밝힌 ‘보의 높이’는 ‘09년 하천정비사업 예산증액 내역에서 밝힌 선박운항 수위 확보가 이미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운하로 변경할 수 있고, 따라서 대운하를 포기했다고 하면 보설치는 전면 제고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5.7억 톤 준설의 문제점 분석 발제에 나선 안병옥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준설은 강바닥을 일괄적으로 준설하고 강주변의 습지지역까지 훼손하는 것으로 4대강의 생태계를 완전히 말살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준설량 산정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병옥 연구소장은 4대강사업의 운하논란의 핵심은 준설에 있다고 언급하며, 4대강에서 691km의 일괄 준설은 4대강의 생태계 사막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순 국회의원은 정부의 4대강사업이 계획하는 5.7억㎥의 준설양은 남산 11개 규모로 낙동강의 경우 4.4억 톤의 준설양이 다시 쌓이려면 150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낙동강의 토사균형 상실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댐, 하도준설, 농업용저수지 증고는 모두 강의 중하류와 도시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현재 물 부족의 문제는 본류가 아니라 4대강 지류지역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토론에 나선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작성을 맡고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창완 박사 준설의 70%는 하천바닥이 아니라 육상부분에서 퇴적된 부분을 준설하며 하천바닥을 준설하는 경우는 30% 미만이라고 언급했다. 준설양이 5억 입방미터 이상 늘어난 것은 강변저류지와 방수로 계획이 없어지면서 홍수소통을 원활히 하게 위해 된 것이며, 네덜란드도 홍수량 5~1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준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도 1971년 요도가와 홍수 대비하여 2배 늘리는 준설하였다며, 준설을 죄악시할 필요 없고 물그릇을 늘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 일부 환경파괴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지만 한강의 경우도 1982년 준설이후 수질이 더 좋아졌다며,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밝혔다. 향후계획에 자동 모니터링 계획을 가지고 유지관리해나갈 종합계획을 2년 내에 완성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부의 논리적 일관성 부족을 꼽으며 공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논리로서, 정부는 논리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준설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데, 하상계수가 커서 홍수나면 하상변동이 크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때문에 준설을 하더라도 다시 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낙차공 만들려는 이유도 유입되는 오염량을 줄이려고 하기 위함인데, 과다한 준설을 하지 않으면 낙차공 필요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낙동강은 2급수로 보를 설치하면 2급수가 달성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2급수를 만들기 위해 낙차공과 같은 부가적 구조물 더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직성문제를 꼽으며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성규 환경정의 처장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에는 살리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4대강 죽이기로 MB정부는 제2의 중동건설을 붐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또 4대강사업은 30조 이상의 예산이 투여될 것이며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이 집중 적으로 투여될 예정이지만 국민들에게 4대강 살리기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강 살리기 대책을 꾸준히 펼쳐 수변지역 지정(양안 1km)을 통한 엄격한 이용규제, 유역관리의 핵심인 비점오염원 관리, 점오염원 관리 등을 진행 온 결과 강이 맑아졌지만 현 정부는 그러한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사전환경성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고민해야 할 부분, 토론해야 할 부분, 쉬어가야 할 부분 등으로 나누어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영산강으로 판단하며 영산강 문제는 농림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관련부서의 소통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다양한 부처의 협의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사업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부분은 국회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며, 더 많은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검증은 향후 수질(상수원), 재정, 문화재 등과 같이 4대강사업의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2009. 7.10


민주당 대운하대책특별위원회 / 생명의강연구단 / (재)민주정책연구원



문의
민주당 곽 현 전문위원 010-3305-2018
민주당 김진엽 전문위원 019-344-1669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기획실장 011-662-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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