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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2009.05.07
  • 1815
  • 첨부 2

강물 따라 흐르는 민심이 어떤 것인 지 똑똑히 보게 될 것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은 민심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 


5월 6일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강물 따라 민심이 흐른다”고 말했다. 경인운하는 이미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버젓이 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개발주의자들에 의해 분단으로 가로막혀 있는 한강을 뚫는 사업, 새로운 관광시대를 개척하는 사업으로 탈바꿈되어 대통령이 떨쳐내지 못한 망상인 한반도 대운하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은 이명박 대통령의 민심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이다. 국민에게 떳떳한 사업이었다면 기공식을 몰래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강물이 썩었는가? 썩어있길 바라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경인운하 도둑 기공식 현장에서 “강이 많고, 3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해오지 못한 것은 역사적 과오”라면서 “4대강의 썩은 물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좋아질 것이며, 강마다 맑은 물이 넘칠 것”이라고도 말했다.

  <금강 : 이것들아 ! 제발 내버려 둬라>

보를 세우면 수질이 오염되는 것은 필연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가두고, 배를 띄우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제방을 쌓고, 수개의 댐을 만들고 증설하면 강물이 맑아지고 수량이 풍족해지는가? 그래서 14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수질개선에 한푼도 쓰지 않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껏 온국민의 생명이 젖줄이 되어온 우리 강물이 썩어있길 바라는 것인가? 강은 삽을 원하지 않는다. 녹색은 회색을 만나면 파괴될 뿐이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국민의 분노, 환경의 역습 불러올 대통령의 과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경인운하, 사실상 운하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이야말로 국민의 분노, 환경의 역습을 불러올 역사적 과오라고 판단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적 과오를 범치 말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어제 부여 농민들의 상경투쟁, 부산 시민들의 낙동강 살리기 비상시민선언 발표, 오늘 광주 시민들의 정부 4대강 정비사업 설명회 원천 무효 선언이야말로 강물을 따라 흐르고 있는 현재진행형 민심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똑똑히 알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 민심은 정부가 환경파괴 사업, 국민기만사업인 경인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을 강행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분출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어린이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진정성을 갖춘 녹색운동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운하는 하지 않겠다는 2008년의 약속 이행,  경인운하와 사실상 운하인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 국민들과 함께 우리 강을 어떻게 지키고 가꿀 것인 지 소통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년 5월 7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090507 [성명서]대통령의과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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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과 현정부는 4대강 살리기가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사업으로 칭찬받고 있다면서 4대강 정비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뜻을 보이고 있군요.
    이 4대강 정비사업은 홍수예방과 용수 확보를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준설 혹은 굴착하고 보를 건설하는 것이 주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14조를 쏟아 붇겠다는 것이지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을 보면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경부운하 추진시에는 한강과 낙동강을 준설할 때 나오는 골재를 팔아 8조원 조달한다고 경부운하사업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경부운하 경제성 산정시에도 이 골재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계산했습니다. 경부운하 추진측이나 찬성론자들은 토론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논쟁에서도 이 8조 골재판매대금을 끝까지 강변했구요.
    물론 저는 이 골재판매대금 8조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으로 경부운하가 한강과 낙동강만 대상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여 그 준설(굴착) 길이나 넓이에서 경부운하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을 것입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이 경부운하 공사 때보다 골재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경부운하 때는 골재판매로 8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던 정부가 이번 4대강 정비사업에서는 골재판매로 조달가능한 재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14조라면 골재판매로 8조를 조달할 수 있다면 6조의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2MB와 정부는 경부운하 추진시 골재판매대금 8조가 나온다고 사기를 쳤던지, 아니면 이번 4대강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골재판매대금(8조?)을 삥땅을 칠려고 하는 것이든지 둘 중 하나 이겠지요.

    더 웃기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집어내어 따지지 못하는 야당입니다.
    여야의 꼬라지를 보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됩니다. 솔직히 저는 나라 걱정은 안합니다. 다만 우리 애들의 미래가 걱정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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