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는 경인운하 사업,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 경인운하 사업, 이제 그만 손 떼야  


경인운하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오늘 발표된 국민일보의 보도(3.23자 ‘경인운하 경제성 논란 커질 듯’)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인운하의 경제성은 ‘1이하로 경제성이 없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경제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론보도를 비롯해 수도권공대위에서 끊임없이 제시하였다.   「2.26일자, SBS, 꼬리무는 경인운하 ‘허점’…경제성 부풀려 계산」에서 경제성은 0.813으로 경제성이 조작됨을 발표하였다. 또한 「2.26일자,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 보도자료, 경인운하 경제성 거짓말 또다시 들통」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비용 누락분을 포함하면 경제성은 0.731로 경제성은 더욱 바닥으로 떨어질 것임을 보도한 바 있다. 



또다시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은 경인운하 사업의 착공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에서 3000억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따져 본 것이다. KDI는 비용편익비율(B/C)을 1.07로 경제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재정부의 문건에서는 B/C 값을 구할 경우 1 밑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재정부의 문건을 보면, 지난 1년간의 물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어 그에 따른 변수를 고려했다. 이를 토대로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증액 공사비(1800억원)와 각종 세금(3400억원)을 포함 52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재정부는 KDI보고서에서 물동량이 더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경제성은 1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성이 1이 안 되는 것은 또 다른 항목에서도 알 수 있다. KDI가 예측한 물동량에 따라 총편익(B) 항목 중 교통, 재항 및 하역 비용절감 등 3개 항목의 편익을 산출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물동량이 줄어들 경우 3개 편익항목의 금액은 줄어들며 이 3개 항목 편익의 합이 1조 1696억원으로 총편익의 56.9%에 달하므로 편익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또한 고분양가로 책정 논란이 일고 있는 배후단지 분양가를 10%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 것도 경제성에 논란을 더하고 있다. KDI가 물가가 오르면 공사비도 증가한 만큼 편익도 증가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KDI의 주장대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똑같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더라도 비용은 2009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반면 편익은 향후 30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C값은 떨어지므로 경인운하의 경제성은 없는 것이다.



경인운하 사업은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신뢰성을 잃고 있으며,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부 부처는 경인운하사업으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맹목적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수도권공대위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내보이지 않는다고 보지 못할 것이라는 무사안일한 태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 무엇이 국민을 위한 사업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며, 국민의 혈세를 탕진할 것이 뻔한 경인운하사업 백지화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3월 23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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