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야 비켜라, 포크레인 나가신다?

 – 문화재청, 4대강 주변 문화재지표 조사 허술
 – “말로만 역사와 문화 강조, 실상은 문화재 말살 위험”

문화재청은 2009년 1-2월,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4대강 주변의 문화재지표조사를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의회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였다. 정밀조사가 아닌 육안 조사였음에도 지표조사결과 4대강 주변에서 1,036개소의 문화재가 발견되었다. 이는 실로 놀라운 결과로 지표상에 드러나지 않은 유적을 감안한다면 정밀조사를 통해 발굴될 문화재의 양은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보존대책도 없이 단순 조사된 결과만을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에 제출하려 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이번 조사에서 유물분포지로 규정된 1,036개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면 수천, 수만 개의 문화재가 세상에 그 위용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정밀조사를 배제한 채 4대강 정비사업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포크레인에 실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이는 문화재청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일이며, 이로 인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온국민의 가슴에는 상처만 남게 될 것이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이번 문화재청의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사는 통상적인 문화재 조사와 달리 단 두달만에 육안조사로 진행되어 문화재명과 소재지에 관한 내용만 다루었을 뿐, 정확한 면적을 알 수 없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기간이 두달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살펴본다면 이번 조사에서는 하상 정비지역 외에 주변 개발예정지(위락시설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한 조사도 이루지지 않았을 것이다.

제대로 된 조사라면 그것이 비록 육안조사였다 하더라도 접속도로, 골재 야적장 등 4대강 정비 사업에 부수되는 모든 예정지를 문화재 조사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실시했어야 한다.

기 입수된 지표조사 목록으로 볼 때, 조사된 유적 전체의 수는 약 1,036개소(한강 282개소, 금강 192개소, 영산강 120개소, 낙동강 452개소)이다. 물론 이 중에는 나루터 등 매장문화재가 아닌 유적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제방 외곽 500m까지 조사한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안조사만으로 1,000개소 이상의 유적이 확인되었다면 문화재청은 날림조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향후 발견될 엄청난 문화재의 양을 감안하여 4대강 사업 정비가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고, 4대강 정비사업에 제동을 걸었어야 했을 것이다. 이것이 온국민이 문화재청에 바라는 바이고, 문화재청의 존재이유인 것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 위원 구성과 관련되어 그동안 배제해왔던 경제계․산업계 인사를 대거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재계의 문화재위원 참여 보장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시 문화재 발굴로 인해 발생될 사업 추진 중단 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오는 4월 27일로 예정된 문화재위원회가 정부 구상대로 구성될 경우 개발로 인한 문화재훼손은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미 경기도 문화재위원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기도 문화재위원 교체 이후 경기도의 문화재지역의 개발허가 건수는 종전 20~25%였지만, 현재는 95%가까운 허가 건수가 결정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개발정책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이다.

이번 문화재청의 4대강 주변 문화재지표조사는, 4대강 정비 사업을 위해 만들어졌다. 보존을 위한 노력이었다면 문화재청의 성과이자 국가의 역사로 발전할 수 있는 조사였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포기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사업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 등을 살펴보면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역사와 문화, 생명의 강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문화재를 말살하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백지화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더불어 밝혀두는 바이다.

2009년 4월 16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010-5266-7888)
정인철 활동가 (011-490-1365)

[논평]문화재말살위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