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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2009.07.08
  • 2172
  • 첨부 2


백용호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세청장으로 내정되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이미 백용호 후보자의 투기의혹과 국세행정 무경험, S라인(서울시청)출신이라는 논란거리들이 벌써 청문회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백 후보자는 2004년 말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재직 중 서울시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부운하 타당성검토를 수행한 인물이다. 이에 2007년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백용호 당시 원장이 경찰진술에서 본인이 지시한 일이라 밝히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혐의는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자신의 희생으로 무마시킨 백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4대 권력이라 불리 우는 국세청장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어제 백 후보자가 당시 “운하 타당성 연구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자신이 지시한 사업이 아니며, 시정개발연구원의 한 부서에서 검토로 끝난 것이라 말을 바꿨다. 이 같은 사실이 단순한 말 바꾸기로 정리되어서는 안 된다.

당시 백 후보자의 진술로 인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무혐의가 대통령선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국세청장 후보자가 법과 국민 앞에 거짓진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한다.

또한, 백 후보자의 국세청장 내정은 운하 전 단계 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백 후보자는 대운하 추진을 위한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20조이상의 국민세금이 사용되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국세청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기만적인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산사용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마련된 이상, 사업과 관련된 기업의 세금흐름을 파악할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찌 국세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국세청장에 내정할 수 있단 말인가?
 
80% 이상의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4대강 사업과 대운하사업과의 공통점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 생각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백 후보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장 시절 거짓진술로 시작된 백 후보자의 행태에 대한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 발언 번복을 일삼는 인물이 국세행정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적 불행이다. 그렇기에 이번 청문회는 바로 시정개발연구원장 재임 시절 경부운하 타당성 조사연구 지시여부에 진위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8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논평]090708_운하추진론자_국세청장후보자_선정_논공행상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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