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환경 2005-12-16   2306

각계인사 350명, 재판부에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요청

당분간 사건 판결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권고하여 줄 것을 요청

우리 사회의 대표적 갈등 사안인 새만금 문제와 관련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 12월 21일 예정된 상황에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 350여명이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사건 판결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권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 고등법원 제4 특별부(구욱서 부장판사)에 전달하였다.

이번 요청서에는 도법 스님(생명평화결사), 이학영 사무총장(한국YMCA 전국연맹),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백낙청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김지하 시인, 함세웅 신부 등 35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제4특별부에 전하는 입장을 통해 “새만금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입장을 제출하는 것이며, 새만금은 전국가적 사안이며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에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뒤늦었지만 새만금 문제를 화해와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며, 이런 고려 없이 판결이 내려지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따라서 “재판부의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대화를 중재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12월 14일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전라북도와 농림부에 제안한 면담 요청 공문을 통해 새만금 관련 당사자들이 논의할 시급한 과제로, 1) 관련 당사자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되는 [(가칭) 새만금 화해와 전북 발전을 위한 국민협의회 구성, 2)새만금 향후 이용 방안에 대한 공동의 대안 모색 과정 협의, 3) 전북 발전 계획 및 새만금 해수유통, 방조제 이용의 건에 대해 공개 대화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에 드리는 글

– 새만금 사건(2005누4412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사건)과 관련하여 –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당분간 이 사건 판결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권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된 논란도 어느덧 10여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이 있지만 새만금 문제는 갈등 자체가 자연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라는 내용이어서 다른 사회적 갈등과는 차별됩니다. 산업사회의 성장에 따른 심각한 환경문제 발생과 피해는 어느 특정인의 책임을 넘어서고 있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며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문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간 수없는 찬/반 양측의 공방이 진행되어 왔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한 채 공전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이로 인한 대규모적인 대립과 충돌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다양성을 갖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또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의 통일과정을 통해 화합하는 모습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문제 역시 이렇게 결정되기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시작은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된 과거 우리 근대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그렇기에 누구의 책임이나 찬반과 대립을 떠나 우리 국민 모두가 새롭게 갖게 된 환경인식속에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개발의 소외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경제적인 차별이 심해진 상황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타당성과 정당성을 떠나 전북도민들의 마음에 경제 기적의 산물처럼 여기게 된 것이라 보여 집니다. 기업도 없고 산업도 없는 전라북도가 새만금 갯벌을 매립하여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많은 부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종교단체들의 생명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사사로운 이해가 아닌 공공의 목적이며 국민 모두를 위한 길임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주었던 곳이 바로 법원이었습니다. 우선,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이 난제의 최종 판결에 앞서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정부와 전라북도가 이를 거부하였지만 우리는 이 난제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바로 서로 간에 심사숙고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찬반 양측 어느 쪽도 재판부의 승소와 패소 판결을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의 권위는 법원의 판결이 당사자 모두에게 수용될 때에만 지켜질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수용되어야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재판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판결 선고 이후 새만금 문제는 수용과 존중은커녕 새로운 갈등으로 파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만금은 정부 일정대로라면 내년 3~4월이면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매우 급박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현명하고 심사숙고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의 뜻을 모아 재판부에 이 의견서를 제출하는바,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만금 갯벌보전과 전라북도 발전이라는 주제는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간에 논의의 틀만 구성된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가로 투입될 예정인 수십조의 새만금 사업비용은 전라북도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와 시민단체가 합의하면 정부가 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 결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만금 갯벌 이용에 관한 사안도 과연 어느 정도의 토지와 용도가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고 이용 방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의 재판부에서도 용도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방조제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듯이 현재 국무총리실,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전라북도가 토지이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그 해답을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용도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2.7㎞ 구간이 해수 유통되는 현 시점에서 공개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서도 이 난제를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해답의 물꼬를 튼다는 차원에서 재판부가 12월 21일 예정된 촉박한 판결기일을 다소 연기하고, 양 당사자의 의사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는 조정안을 다시 한 번 권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 길만이 이 난제를 풀어가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의 첫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도 승리하거나 패배하지 않는 국민 모두의 Win-Win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현 재판부에게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요청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새만금 문제를 반드시 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이자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신 인도의 간디 선생도 재판의 목적은 양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솔로몬 같은 지혜와 현명함으로 이 난제를 풀어나가는데 역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05년 한 해에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로 인해 지쳐있을 때, 새만금의 대화가 시작된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부디 재판부의 판결선고 연기와 조정 권고로 이런 희망이 불붙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16일

새만금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바라는 요청 참여자 일동

강남훈(한신대 교수), 강내희(중앙대 교수, 문화연대 공동대표), 강명구(서울대 교수). 강영태(상지영서대 교수), 고병수(신부), 고정배(천주교 주천 성당 주임 신부), 고종환(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고철환(서울대 교수), 곽승준(고려대 교수). 곽태원(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소장),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권종호(궁정교회 목사), 권혁철(전북대 교수), 김 현(원불교 교무), 김경일(원불교 익산 문화교당 주임교무), 김광숙(전전상교육관), 김광식(대안포럼 대표), 김광철(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회장),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기석(청파교회 목사),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기택(조선대 교수), 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김달곤(경상대 교수), 김대선(교무,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상임대표), 김동엽(경희대 교수). 김명화(원불교여성회 전북지부), 김문철(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병상(신부, 천주교 인천교구청), 김병희(환경운동가), 김상곤(한신대 교수),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김석준(부산대 교수), 김석태(신부, 정하상 교육회관), 김선건(남대 교수), 김성근(원불교 교무), 김세균(서울대 교수), 김수행(서울대 교수), 김순태(방송통신대 교수), 김영균(한국교회환경연구소장), 김영락(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 김오열(홍성 YMCA 사무총장), 김용웅(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김용택(시인), 김운화(사천 서포중학교 교사), 김원재(인천전문대 교수), 김윤자(한신대 교수), 김의수(전북대 교수), 김인경(원불교 부안교당 주임교무), 김인국(천주교 오송 성당 주임신부), 김인재(상지대 교수), 김일식(진주 YMCA 사무총장), 김일회(신부, 인천교구청 사회사목국차장), 김재옥(소비자를위한시민의모임 회장), 김재일(두레생태기행 회장), 김재홍(목포 YMCA 사무총장),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정자(녹색사회연구소 이사장), 김정헌(화가, 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종서(배재대 교수), 김지하(시인), 김진화(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김창신(천주교 어양동 성당 주임신부), 김창호(동의대 교수), 김철규(고려대 교수), 김철홍(인천대 교수), 김택암(신부, 최양업관), 김한성(연세대 교수), 김현철(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김회경(동화작가), 남궁현(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남상민(녹색사회연구소 부소장), 남석순(김포대 교수),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춘호(전북대 교수), 남학현(천주교 대흥동 성당 주임신부), 남현우(변호사), 노명희(전주 여성의 전화), 노태구(경기대 교수), 도법(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지호(김천대 교수), 도진(스님,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류홍번(안산 YMCA 사무총장), 맹제영(천주교 덕소 성당 주임신부), 문미랑(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남부사무소), 문승원(구리 YMCA 사무총장), 문혜숙(사천중학교 교사), 민경배(경희사이버대학 교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위장), 민완기(한남대 교수), 박 경(목원대 교수), 박 열(조선대 교수), 박거용(상명대 교수), 박경조(신부, 성공회 서울교구 주교), 박노영(충남대 교수), 박두규(순천 YMCA 사무총장), 박병훈(전교조 전북지부),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환(성균관대 교수), 박성만(양평 양동초등학교 교사), 박성용(목사), 박순열(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박순웅(동면교회 목사),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선(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영신(연세대 명예교수), 박요환(천주교 만수3동 성당 주임신부), 박원순(변호사,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율진(환경운동가), 박은호(군포 YMCA 사무총장),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박재묵(충남대 교수), 박재현(인제대 교수). 박정원(교수, 상지대), 박창근(관동대 교수), 박정훈(인천전문대 교수), 박종섭(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남부사무소), 박종훈(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창신(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박형욱(자연다큐멘터리 독립제작사 와일드넷 PD), 배강욱(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배동인(강원대 교수), 배인호(천주교 화령 성당 주임신부),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시민방송 이사장), 백남해(신부, 마산장애인복지관), 백영민(나섬교회 목사), 백원담(성공회대 교수), 백종만(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법등(스님, 조계종 종회의장,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법안(스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법희(스님), 서관모(충북대 교수), 서병철(포항 YMCA 사무총장), 서유석(호원대 교수), 서지영(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창호(목포대 교수), 선용진(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설정(스님, 전 조계종 종회의장), 성종규(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세영(스님, 신륵사 주지, 여주 의제21 공동대표), 소병천(아주대 교수). 소재현(시민행동21), 손영옥(수원환경운동센터 대표), 송광진(시민행동21), 송상용(환경교육센터 이사장), 송석준(공주대 교수), 송영배(서울대 교수), 송용기(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송인성(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전남대 교수), 송주명(한신대 교수), 송필경(의사), 신광영(중앙대 교수), 신덕진(춘천 YMCA 사무총장), 신석현(백석교회 목사), 신필균(녹색교통운동 대표), 심경(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 심용섭(천주교 녹번동 성당 주임신부), 안문영(충남대 교수), 안삼환(서울대 교수), 안승길(신부, 천주교 부론 성당), 안충석(신부, 천주교 일원동 성당), 양경규(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양재성(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양진규(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양희찬(전북대 교수), 여진구(생태보전시민모임 위임대표), 오남한(신부, 천주교 공세리 성당), 오선근(중부대 교수), 오성남(국립환경연구원 지구환경연구소장), 오영탁(안산공대 교수), 오용록(서울대 교수), 오창환(전북대 교수), 우석훈(경제학 박사,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운하(스님, 원적정사 주지), 원담(스님, 조계사 주지), 원용진(서강대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원유술(대구참여연대 대표), 원택(스님, 녹색연합 공동대표), 원학운(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유미호(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유병제(대구대 교수), 유이규(신부, 천주교 목동 성당), 유정칠(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회장), 유희영(익산YWCA 사무총장), 윤경은(서울여대 교수), 윤수종(전남대 교수),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윤영규(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윤영길(신부, 천주교 남동 성당), 윤영삼(부경대 교수), 윤영진(대명대 교수,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희동(신부, 천주교 문현 성당), 윤희중, 이갑영(인천대 교수), 이강실(목사, 고백교회), 이광우(뉴스엔조시), 이광우(목사, 열린문교회), 이규태(한일장신대 교수), 이근우(변호사), 이대수(목사), 이덕우(변호사), 이덕희(기업인), 이도원(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사)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이동훈(신부, 천주교환경연대 대표), 이두옥(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 이명우(전북대 교수),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민우(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이민환(부산대 교수), 이병철(전국귀농운동본부 본부장), 이상돈(신부), 이상헌(신부, 천주교 정자꽃뫼 성당), 이상훈(여수 YMCA 사무총장), 이석영(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선숙(하동 고전초등학교 교사), 이선종(교무, 원불교 천지보은회 상임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성대(안산공대 교수), 이성백(서울시립대 교수), 이성실(어린이책 작가), 이수경(환경과 공해연구회 사무처장), 이시재(카톨릭대 교수), 이영면(동국대 교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기업만들기위원장), 이영우(신부, 천주교 나운2동 성당), 이윤배(순천향대학교 교수), 이원재(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이은주(서울대 교수), 이인식(마산중학교 교사), 이인현(건설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이일영(아주대 교수), 이정애(전남대 의대 교수), 이정자(녹색미래 대표),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주향(수원대 교수), 이진아(봉화중학교 교사), 이채언(전남대 교수), 이태구(세명대 교수), 이필렬(방송통신대 교수). 이필상(고려대 교수,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학영(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항우(충북대 교수), 이현주(경인여대 교수), 이화영(서일대 교수), 이환열(시흥 YMCA 사무총장), 인명진(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일장(스님), 임낙평(광주환경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임문철(신부, 천주교 제주 중앙 주교좌 성당), 임성진(전주대 교수). 임옥상(화가), 임정희(미술평론가, (사)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임진택(연출가), 임춘희(목사, 군산 내초도 온누리교회),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장경섭(서울대 교수), 장영기(수원대 교수), 장용창(공인회계사), 장유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재연(아주대 교수). 장준영(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정인환(협성대 교수), 전광일(인천대 교수),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전봉호(변호사), 전승수(전남대 교수), 전재환(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전점석(창원YMCA 사무총장), 전지용(조선대 교수), 전형수(대구대 교수), 전효관(전남대 교수,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소장), 정 학(참길회 대표), 정규호(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 연구교수), 정도영(신부), 정만(스님,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정미정(사천 서포중학교 교사), 정상덕(원불교 교무), 정석현(신부, 천주교 행신1동 성당), 정영철(순천대 교수), 정은경(진주 명신고등학교 행정과장), 정진호(신부, 병원사목), 정철웅(전남대 병원), 정태석(전북대 교수),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희정(문화일보 기자), 정희준(동아대 교수,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조경만(목포대 교수), 조대현(천주교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조명연(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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