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외칠 수 있는 광장이어야 한다

누구든지 외칠 수 있는 광장이어야 한다


서울광장조례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릴레이 1인시위 두 번째 소식


서울시의회 221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 일정이 계속되던 지난 3월 26일, 그리고 30일, 31일에도 서울광장조례개정안 통과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1인시위가 있었습니다. 1인시위에 나선 이들은 컴퓨터 솔루션 프로그램 전문가인 강경태(36) 님, 피아노 교사인 박지영(30) 님, 그리고 언론사 입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노동규(26) 님 세분입니다.


이미 3월 25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안건심사를 무작정 보류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지만,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그리고 조속히 심사를 재개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이라도 잡아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의결하라는 요청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인시위 중인 강경태 님과 이를 보고하고 있는 경위 모습
IT전문가로 평소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여러 활동들을 겸해온 강경태 님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타인에게 인격적 피해를 주거나, 국가 안위 등 공공의 이익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아닌 한, 저는 사람이 호소하고 주장하고 토로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고 또 자유주의 사회라면 이건 정말 기본 중에서도 한참 기본에 속하는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상식과 도덕율에 반하지 않고 예의를 갖춰서 표현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문제제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설령 정부를 비판하는 것일지라도 이건 정부가 기꺼이 감수해야할 부분이라고 봐요.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표정을 지을 때 그건 이미 정부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거죠”
1인시위 내용을 조사중인 경위와 시의회 관계자 모습


“일반인들도 조금씩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 상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통제가 상당히 견고하고 치밀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정말 하드웨어적이고 원시적인 공간이지만, 대한민국 한복판에 이렇게 작은 광장이라도 하나 열려있지 않으면, 답답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문제제기를 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1인시위 중인 박지영 님
피아노 강사인 박지영 님도 비슷한 생각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라, 치밀한 법 논리나 거창한 철학같은 건 잘 몰라요. 하지만 사람이 우리에서 길들여지고 사육되는 가축이나 동물이 아닌 한,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식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고 말할 권리만큼은 어떤 방식으로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의식과 의견들을 대변하라고 정치인들을 뽑아놓은 거고, 시의원들도 뽑아준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논의해볼 생각조차도 없어요. 시위를 하던지 말던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을 어떻게 사용하자 의견을 냈으면 논의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정상 아닌가요?”
1인시위 중인 박지영 님과 이를 지켜보는 경위 모습
“음악도 연주도 일종의 감정표현이고 사람의 정서와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악보가 있으면 연주기법에 따라 느낌은 다를지라도 어느 연주자든지간에 음율과 구성은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는데, 뭐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악보와 시민들을 위한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악보와 자기들만의 노래 부르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노동규 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광장이 왜 관료들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영과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생각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생각이 최소한 우리나라 서울시 한복판에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서울광장 하나만큼은 집회며 시위며, 뭐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자유로운 표현이 넘쳐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만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광장에 시민들 이목을 끄는 이벤트성 행사나 작품 전시전 같은 걸 많이 열고 있는데, 그거 다 돈이고 결국 국민들 세금이잖아요. 공연이나 전시전은 광장 아니어도 볼 곳 많거든요. 관료들이 기획하고 선별한 행사들 말고, 설령 뭐 좀 어설프고 덜 세련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기획한 행사들로 채워져 가는 공간이면 안되는 건가요?”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식사하러 가는 시의회 공무원들 사이로 1인시위 중인 노동규 님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시의원들의 본분일텐데, 현직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자기만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소신도 뭣도 없고, 그저 소속정당과 정부의 당론에 따르는 무뇌아적 집단행동일런지도 모릅니다.


6월 2일 지방자치선거가 정확히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령 시민들과는 반대되는 정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세심하게 경청하려는 모습과 진지하게 논의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대표들을 뽑는 일이 정말이지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정리 :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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