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생명공학
  • 2006.01.06
  • 1394
  • 첨부 1

노 대통령의 황우석 사건에 대한 언급 매우 부적절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황우석 사건과 관련, ‘막연한 분위기로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관리 하겠다’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책임을 물어나가는 행정 풍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책임도 과학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와 정부의 관련인사들의 책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황우석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전에 철저한 검증 없이 국가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정부가 이를 사전에 정확하게 검증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변명하는 것은 그 책임을 묻는데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될 수 있을지언정 관리책임 그 자체까지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줄기세포진위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 정부가 취해온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이다. 진위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과연 단하나라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였는지 되묻고 싶다. 오히려 진실을 호도하는 서울대 수의대의 IRB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대독하는 등 진실의 규명보다는 사태 수습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적 지원이 이뤄진 연구에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정부는 누구보다 앞서 사실관계 규명에 나서는 게 마땅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서울대의 조사만 쳐다보는 것 이상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황우석 교수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는 다름 아닌 노 대통령 자신과 여러 핵심참모들이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2월 황우석 교수 실험실을 방문해 논문이 없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광우병 내성소 실험 현장을 방문해 ‘기술이 아니라 마술’이라며 생명공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박기영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2004년 황우석 교수 논문의 공동저자로까지 올랐고, 김병준 실장 역시 황 교수와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들이 황 교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국가적 지원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의 진위 문제를 신속하게 규명하는 데에도 방해가 되었다는 것 역시 정당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국가적 망신과,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오명 전과기부장관, 김병준 실장, 박기영 보좌관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그 누구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문제만으로도 그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사퇴를 거듭 촉구한다.

만약 노 대통령이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노 대통령은 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그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노 대통령 스스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부 책임론을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bioact20060106-n15617f001.hwp

시민사회단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절대 동감
    절대 동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 profile
    이거 계시판에 글 남기기도 그러네요!.
    참여연대의 헛소리에 글 남길려고 왔는데 뭐 보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도 참 대단 합니다. 어쩌다 조중동같은 꼴통이 됐는지 .....
  • profile
    http://se9988.co.kr
    좋은 글 감사합니다.
    [내 병은 내가 고친다]
    수많은 질병을 스스로 고치는 비법!
    누구나 하루만 배우면 훌륭한 치료사가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날짜
[종합] 세월호 참사 관련 참여연대 활동 2014.05.29
참여연대 연대활동을 소개합니다 2015.03.07
[집회]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3/30)   2019.03.30
[보도자료] 스크린 독과점, 배급상영 겸업 금지 등 한국 영화 산업 국민 인식 조사 결과   2019.03.22
[보도자료]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2018.03.15
[공동 논평]  박기영 사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7.08.14
[공동성명]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청와대는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 !   2017.08.11
[공동성명] 청와대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   2017.08.08
[보도자료] 시민들이 만든 ‘또 하나의 기적’ <또 하나의 약속> 확대 개관 실현   2014.03.02
황 교수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2006.01.10
지금까지의 ‘사실과 증거’만으로도 김병준 실장과 박기영 보좌관 책임 물을 수 있어 (3)   2006.01.06
황 교수의 논문 조작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 물어야 (5)   2005.12.23
두 과학자의 진실게임, 서울대의 검증을 주목한다 (5)   2005.12.17
[시민사회단체 성명] 서울대의 재조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4)   2005.12.12
제3의 기관에 의한 DNA 검증방법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191)   2005.12.05
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77)   2005.11.24
황우석 교수팀의 비윤리적 실험 행위에 대한 입장 (100)   2005.11.23
[기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시민합의회의를 마치고...   2004.10.20
'원전건설 중단' 합의까지 '시민 16인'의 3박4일 (3)   2004.10.13
2004 전력정책 합의회의- 시민패널보고서   2004.10.12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패널 보고서   2004.10.11
시민패널,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 합의 (8) (1)  2004.10.1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