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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책
  • 2004.10.11
  • 1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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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2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시민패널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동광)는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의 마지막 과정인 본 행사를 10월 8일(금)부터 11일(월)까지 3박 4일 동안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시민합의회의 마지막 날인 11일(월) 오전 10시에 시민패널들은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을 주요 합의 내용으로 하는 ‘시민패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시민합의회의에 참석한 16명의 시민패널들은 1,2차 예비모임과 본 행사를 통해 전력정책의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상호토론 한 후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했다. 시민패널들은 전력정책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할 가치 기준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전제 아래 ▲ 친환경성과 평화 ▲ 공급안정성 ▲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를 꼽았다. 이러한 가치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전력정책을 평가해 봤을 때 문제점으로는 ▲ 공급위주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에 대한 종속 심화 ▲ 전력정책 결정과정의 폐쇄성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노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본 행사 기간 동안 가장 논쟁적인 주제는 역시 원자력 발전 지속 여부였다. 시민패널들은 조별 또는 전체 토론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한 결과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16명중 12명) 원자력 발전을 당장 대체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안이 있다는 것에 합의를 이룬 것이다. 시민패널들은 대안으로 ▲ 수요관리 시스템의 정비 ▲ 지역적 분산화와 전원구성의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 중단은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개발과 사회적 관심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시민합의회의 개최 목적은 사회적 갈등 현안 중 하나인 원자력 중심 전력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는 데 있었다.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의 각 부처, 원자력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 각계의 의견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제공과 사회적 토론은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시민합의회의 진행 과정을 통해 원자력계, 환경단체, 일반시민들은 원자력 중심 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더욱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시민합의회의는 최근 원자력 중심의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시민합의회의의 과정과 결과는 향후 실시될 사회적 합의 모델의 구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별첨자료 ▣

Dse2004101100.hwp1. 시민합의회의 진행 과정   2. 시민패널보고서    3. 시민패널 명단


시민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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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번 해보자구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자력발전

    그 효용가치에 상응하는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패널 보고서에서 신규 원전건설 중단권고를 말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도
    이에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말고 대안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전건설을 중단할 경우 필요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의문이군요.

    전력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요?

    이 권고안을 만든 시민패널일까요? 아님 그걸 수용한 정부일까요?

  • profile
    40년후 원유 고갈
    냉무
  • profile
    시민과 전문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발전원별 이용율을 먼저 비교해보면 원자력은 통상적으로 80%, 풍력은 20%, 태양광은 12% 수준입니다. 즉 원자력에 비해 풍력은 4배, 태양광을 6.6배의 용량을 설치해야 동일한 전기가 생산됩니다.
    우리가 원할때 바람불게 할수 없고 햇빛이 들게 할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1.35 GW 규모 1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0.5 MW 발전기 1만800기 또는 3KW 태양광 주택을 300만호 공급해야 합니다.
    이정도 규모는 일본의 경우 전기 사용량의 1%에 해당 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2~3% 되겠지요.
    풍력 발전기는 각각 200 미터 정도의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합니다.
    1만 800기의 발전기를 설치하려면 2160 Km 에 걸쳐서 놓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풍력 발전기 설치할만한 품질의 바람이 부는 곳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태풍에 견디게 하려면 유럽의 2배 정도의 설치비가 드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태풍때문에 풍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프로리다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죠.
    태양광은 90% 정도의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 주어야 경제성이 생기는데 기술발전이 되어도 50% 정도는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300만호 보급하자면 막대한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 지원하며 그러고도 겨우 2~3% 대체하는 것이 과연 궁극적인 해답이 될수 있을까요?
    햇볓이 잘들고 바람이 잘불어야하는데 구름끼고 바람 안불면 북한처럼 전기 끄고 살까요? 밤에 찍은 한반도 사진 보셨나요? 북한은 불이꺼져 대한민국은 섬나라처럼 보이더군요. 북한처럼 에너지 무소비 국가로 만들때에나 원자력을 신재생에어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이상 발전을 중단시키던가요.
    신재생에너지가 환경 친화적인 것도 맞고 신재생에너지를 반대하지도 않습니다마는 원자력을 대체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제넘게 비싼에너지만 써대면 그만큼 국민들 세금 많이 거두어야 되고 그만큼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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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건설은 계속되어야 한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모든 사물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밝은 면이 있는 만큼 어두운 면도 있기 마련이다. 우리생활의 필수적인 문명의 이기들도 마찬가지이다. 단적인 예로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은 인류에게 엄청난 문명적 혜택을 주고 있지만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 가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해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동차나 비행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들이 주는 어두운 면보다는 훨씬 더 우리 생활에 엄청난 이익과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방사성폐기장 부지선정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반핵단체나 환경단체의 주장은 원자력의 어두운면만 편파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았나 싶다. 체르노빌처럼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발전소를 주요 피해 사례로 꼽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원폭피해자들의 끔찍한 사진들을 나열 전시하여 原電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원자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빈국에서 재생에너지와 같은 비경제적인 에너지정책만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한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미국의 경우 70년대 말 TMI 원자력발전소 사고이후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았으나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으면 신규 원전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선진국은 전력생산의 약 78%를 원전에 의지하고 있어 요즘같은 고유가시대에도 다소 여유가 있어 보이기까지 한다. 반면 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에 가장 적극적인 독일은 신규 원전 건설을 포기하였다고는 하나 대체에너지 사용비율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2%에도 미치지 못하며 자국내 풍부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을 무시한 채 원전에 대한 추가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뱁새가 황새따라 가자는 격이라 할 수 있다. 가랑이가 찢어진 뒤에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과 사용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에너지원의 다양성은 충족시켜 줄 수 있으나 경제적,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규모의 성장과 전력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현재의 원자력발전 비중을 좀 더 확대하여야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원자력발전은 에너지자립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배럴당 50달러를 넘는 고유가시대에 경제적인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나친 석유의존도를 낮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나마 우리 정부의 에너지원 다양화 정책에 힘입어 90년대에 60%이상이던 석유 의존도는 현재 50%이하로 대폭 감소하였다.
    둘째, 원자력발전은 청정에너지원이다. 1992년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의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자는 것인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려면 국가경제규모가 1/3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의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의 이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원자력발전은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 원자력발전은 무엇보다 물리적 자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기술집약적 에너지원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은 부족하지만 우수한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나라로서는 크게 개발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은 안전하다. 911과 같은 항공기 테러에도 견딜수 있는 두께 1미터의 격납건물과 인터록(Interlock)이나 페일세이프(Fail-safe)같은 각종 안전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원자로는 압력, 온도, 출력 등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여 조금이라도 정상상태를 벗어나면 자동복구시스템을 가동하게 되고 원상복귀가 되지 않은 경우에 정지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원자력발전이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면 원자로에 근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질의 전기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산업이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자립에 기여하고 고유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을 전력산업의 기저부하로서 더욱 더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단체는 더 이상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에너지정책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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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0월 13일자]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3박4일 현장을 가다
    [한겨레/ 10월 13일자]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3박4일 현장을 가다

    전문가에 ‘원전’ 송곳질문
    시민패널 토론열기 ‘과부하’

    평범한 직장인인 이단아(40)씨는 인터넷에서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패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호기심에서 신청했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그냥 기분 나쁘지만 대안이 없다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두 차례 준비회의를 하면서 받아오는 자료의 무게 만큼이나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민을 대표해서 국가의 막중한 전력정책을 다루는데….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도서관과 인터넷에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에너지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단체가 있는지도 처음 알았다. 3박4일의 본 행사를 마치고 그는 시민패널을 대표해 보고서를 낭독했다. “신규 원전건설을 중지해야 한다”는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과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8~11일 연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시민참여로 풀어보려는 시도였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들의 상식과 깊이 있는 토론은, 전문가 논쟁에서 볼 수 없는 통찰과 현실적 대안을 담고 있다는 유럽 등 외국에서의 성공사례가 참고가 됐다.

    지난 9일 국민대 학술회의장. 원자력 찬성과 반대쪽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16명의 시민패널은 국정감사를 방불케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돈인 사후충당금은 어디로 갔나. 문제는 신뢰다. 결국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닌가. 왜 원자력에만 이런 혜택을 주나.”(이경호·46) “원전을 줄이는 것만 능사인가. 국제경쟁력 약화 등 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응책은 있나.”(김선혜·39)


    “원전중지” 결론까지 자료더미와 씨름
    중요한 국가정책에 동참 자부심 가득
    “시민참여 합리적 결정 기회 늘었으면”


    전문가들도 시민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전문용어와 영어, 그리고 “수백명의 전문가들이 만든 내용을 이런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나”는 오만을 모두 감출 수는 없었다. 시민패널 이경호씨는 “시민들도 각자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인데 전문가 패널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임채수(60)씨는 “전문가 강의는 더 어려웠는데 찬반토론을 한 자리에서 하니 전체 윤곽을 잡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방청하던 이남숙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미디어실장은 “합의회의 방식이 기존의 전문가 찬반토론보다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10일 하루종일 이제까지 학습한 것들을 바탕으로 토론을 벌였다. ‘합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토론할 것이 산더미 같았다. 밤늦게까지 ‘수요관리’ ‘기저부하’ ‘피크부하’ 따위의 어려운 용어와 씨름했다. 회의장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 결과를 담은 시민패널 보고서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11일 이슥한 새벽에야 마무리됐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시민패널들의 표정에는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의견을 당당하게 발표한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합의회의는 원자력에 대한 막연했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강상진(46)씨는 “후손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준다는 생각에서 원전에 반대했지만 아직은 필요하다는 쪽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김원자(56)씨는 “처음엔 중립적이었지만 정부의 완강한 원전위주 정책 실상을 알고 원전축소쪽으로 생각을 돌렸다”고 말했다. 전은주(29)씨는 “새삼 전기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에너지를 덜 쓰는 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민패널들은 “이런 학습과 토론의 기회가 좀더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면 좋겠다”며 참여에 대한 갈증을 호소했다.

    김동광 시민과학센터 소장은 “보통 시민들이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이번 합의회의를 통해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다른 문제도 이런방식 적용 가능”
    인터뷰/시민합의회의 총괄책임자 김환석 교수


    “나이와 직업, 견해가 다른 보통 시민들이 집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총괄책임자인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런 시민의 능력은 최근 문제가 되는 각종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위주의 전력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인데.

    =중립적인 시민패널을 구성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 합의회의를 꾸려가는데 정부와 한수원, 환경단체가 모두 참여했다. 주제도 방폐장 같은 현안문제를 배제하고 중·장기적 전력정책을 대상으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 중지라는 결론은 예상했었나.

    =깜짝 놀랐다. 시민패널은 오히려 경제에 끼칠 영향을 많이 걱정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학습과 토론과정에서 당장은 아니라도 원전 이외의 대안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전력소비를 적극적으로 줄이겠다고 합의한 점이 주목된다.

    -시민들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자체보다도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음이 두드러졌다. 이는 전문가와 관료가 의사결정과정을 독점하고 투명하게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일방적으로 따라오라는 정책을 불신한다.

    -합의회의 방식이 다른 사회갈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가능하다. 깊숙한 토론 없는 논란은 적대감만 부추겨 갈등이 심화된다. 다양한 정보를 균형있게 주고 집중적인 토론을 거친다면 합의에 이를 확률이 높아진다. 토론 없는 투표는 위험하다. 이번 합의회의에서도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정보와 토론이 충분한지를 꼭 물었고 방식도 거수가 아닌 무기명 비밀투표를 채택했다.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에선 합의회의를 시민단체나 민간이 해왔지만 유럽 등에서는 국회나 정부가 주관한다.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독립기관, 예컨대 지속가능위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국회에 기술영향평가기관을 두어 합의회의를 하는 방법도 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참여형 합의모델 뭐가 있나


    ◇ 합의회의=과학기술 관련 논란에 대해 15~20명의 시민패널을 구성해 전문가 질의, 숙의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아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

    ◇ 시민배심원제=무작위로 뽑은 12~24명의 시민배심원단이 공공사안에 대해 사전 학습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증인을 상대로 3~4일간 질문과 토론을 한 뒤 정책권고안 발표.

    ◇ 공론조사=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한 200~3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1차로 여론조사를 한 다음 이들에게 논란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토론기회를 제공한 뒤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 그 결과를 발표.

    ◇ 리서치 패널=새로운 국민의식 조사 방법으로 전화나 우편으로 500~5000명의 국민을 뽑아 정기적으로 인식변화를 확인.

    ◇ 숙의 형상화=일반인과 전문가가 함께 패널로 구성돼 숙의토론 뒤 정책권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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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소 건설중단에 앞서 대체에너지를 먼저 개발해야한다
    무턱대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중단시키면 그 많은 전력 부담은 무엇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원자력 발전이 위험성도 크고 여러차례 많은 사고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도 우리들의 부주의한 탓이고 원자력에너지 만큼 큰에너지를 발생시킬 만한 대체 에너지도 개발해야 된다고 말만 했었지 실제로 한번도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원자력 발전은 전력에 있어서도 가장큰 에너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에비해 풍력이나 수력 발전소등은 원자력 발전에 반도 안되는 전력 이기에 그만큼 원자력이 효율성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 만약 효율성이 큰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만 원자력 건설은 중단 시킬수 있습니다.물론 대체 에너지 개발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쩔수 없이 사용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만하지말고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 해야할 일 인것 같습니다. 대체에너지를 대표적으로 하나라도 개발해서 현실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고 그때 가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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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보다 더 효율적인 대체에너지를 개발한 후에 건설중단을 해라!!!
    무턱대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중단시키면 그 많은 전력 부담은 무엇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원자력 발전이 위험성도 크고 여러차례 많은 사고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도 우리들의 부주의한 탓이고 원자력에너지 만큼 큰에너지를 발생시킬 만한 대체 에너지도 개발해야 된다고 말만 했었지 실제로 한번도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원자력 발전은 전력에 있어서도 가장큰 에너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에비해 풍력이나 수력 발전소등은 원자력 발전에 반도 안되는 전력 이기에 그만큼 원자력이 효율성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 만약 효율성이 큰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만 원자력 건설은 중단 시킬수 있습니다.물론 대체 에너지 개발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쩔수 없이 사용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만하지말고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 해야할 일 인것 같습니다. 대체에너지를 대표적으로 하나라도 개발해서 현실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고 그때 가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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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는 어디서 다운받을수 있나요?

    - 여기서는 별첨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없네요? 어디서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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