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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참사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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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서울신문로고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 환경·안전

축소·변질된 '미세먼지 감축' 도마에…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도 확대 필요

노후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대신 한시 중단 
추경편성엔 기대감… 구체적 시행이 관건 
가습기 살균제 피해판정 특정질환에 국한 
6384명 중 2750명만 피해 지원받아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5월 10일)을 앞두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국정과제 중에 참여연대가 주목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과제의 이행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선정한 과제를 공약과 비교하여 국정과제가 그보다 미흡하거나, 변경되었거나, 폐기된 경우 이를 짚어주고 평가했다. 공동 평가한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항목은 8개 분야 173개다. 2017년 7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관심이 큰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검증했다.

분야별로는 ▲경제·민생 39개 ▲조세 6개 ▲교육 23개 ▲복지 17개 ▲정치·권력기관 개혁 21개 ▲외교·국방·남북 관계 42개 ▲노동 19개 ▲환경 6개 등이다.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이 추천한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노무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62명이 참여해 현미경처럼 검증했다.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 항목을 2년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따라 ▲이행 완료 ▲이행 중 ▲축소·변질 이행 ▲진행사항 없음 또는 폐기 등 네 가지 척도로 나눴다. 평가위원들의 견해가 엇갈렸을 때는 다수 의견을 대표 의견으로 삼았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제1 야당의 반대가 참담할 정도로 필사적이지만, 개혁 부진의 원인을 야당의 발목 잡기에만 두는 것은 편의적”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동안 그만큼 필사적으로 개혁을 추동해 왔는지를 돌아보는 데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체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은 듯하다. 실제 서울신문과 참여연대 평가단이 환경 분야 국정과제 세부항목 이행도를 평가해보니 미세먼지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대책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은 미세먼지 감축 과제를 두고 ‘축소·변질돼 이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는 일부 석탄발전소가 봄철에만 가동을 한시 중단하는 방식으로 축소돼 시행되고 있다. 또 석탄화력 9기 건설 중단도 2기(당진에코파워 1·2호기)만 LNG 연료로 변경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됐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조 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는 기대감을 나타낸 위원도 있었다.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시행으로 연결될지가 관건이다.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만큼이나 미세먼지의 국내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된 산업체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탈원전 과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원자력 제로 시대를 위해 신규 원전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방침을 밝혔지만,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개됐다. 평가단은 “정부가 주춤한 사이 업계는 이미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과제는 피해자 인정 숫자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지만 4월 기준 신고 피해자 6384명(사망자 1403명) 중 2750명만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은 “애초 취지와 달리 정부의 피해 판정이 폐질환, 태아 피해, 천식 등 일부 특정 병증 질환에만 국한돼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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