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5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절박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의 교섭을 촉구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철저히 외면한 채 불법 타령과 공권력 투입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사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사측이 타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절박한 생존 위기에 몰린 노동자를 적대하고 생존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권력 투입의 입장을 철회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노사 간의 교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해결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사회 각계가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긴급호소문]

경찰 투입 중단해야 합니다.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5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살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하청노동자의 살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에 응답하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경력 10년-15년 되는 숙련공이 받는 시급이 고작 최저임금에서 몇십원 또는 몇백원 더 받는 수준이고, 목숨을 건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연장근로, 야근, 심지어 휴일을 반납하고 일하고 받는 임금 총액이 겨우 300만원 수준이라는 사실에 시민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산업이 불황기를 넘기고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지난 5-6년 사이에 삭감된 30% 임금의 원상회복이 진짜로 무리한 요구입니까? 하청노동자는 이러한 절박함을 호소하고자 끊임없이 업체와 원청 그리고 산업은행에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조선하청 노조는 노동관계법상 합법적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측 구사대가 동원되어 파업 중인 조선하청 노조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행사되고 파업파괴 책동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벼랑 끝에 내몰려 극도의 위기감을 느낀 노조원들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런 극한적 투쟁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불법” 낙인을 찍으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걷어차고 있단 말입니까? 정부는 무얼 하고 있고, 또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국책은행 산업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지난 7월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노조와 사측 간 협상에서 노동자는 애초 요구에서 4차례나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거듭 했습니다. 기존에 요구했던 임금인상 30%를 포기하고 5% 인상안을 제안하기도 했고, 결국 사측에서 제시한 4.5% 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는 상여금과 고용승계 등의 요구에도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협상 타결의 끝점이 보이던 찰나 갑자기 사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강경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조선하청 노동자의 파업으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5개 도크 중 1개만 멈춰 있음에도 손실이 무려 7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작년 매출에 비해 무려 3배나 부풀린 액수입니다. 이처럼 고액의 손해배상청구 카드를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경제적 압박을 통해 결국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고약한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빨리 잘 협상해서 마무리 짓겠다”며 거제를 방문한 이정식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노조 지휘부에게 “간부 5명으로는 손배소의 책임자 범위가 너무 작다.”며 파업 노동자 모두에게 파업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려 하였습니다.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 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당연히 국민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때 갈등의 원인을 살피고,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의 관리주체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에서 ‘중재’ ‘ 기다림’ 을 넘어 정부도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노사 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불법” 타령을 일삼고 경찰을 배치하고 진압장비를 현장에 투입하는 등 현장의 하청 노동자들만을 막바지로 몰면서 압박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정작 사측 구사대와 하청 대표들에 의한 노조의 농성장 난입과 일상적인 폭력, 불법행위는 방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불온시 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산업은 70%가 비정규직이고, 다단계로 중첩된 하청구조, 저임금 등 구조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극도의 저임금 체제 하에서는 조선하청 현장으로 돌아와 일할 노동자를 구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미 상당한 규모로 수주하고 있는 선박을 제때 건조할 수 없는 위험조차 있다고 봅니다.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와 같은 저임금 수준으로는 조선소에 일하러 올 노동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임금 원상회복이 도리어 노동력 유입을 촉진하고 그리하여 새로 수주한 선박 건조를 위한 숙련 노동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위기상황에 빠진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선하청 노동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찰투입을 중단하는 대신, 절박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의 교섭을 촉진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고 경찰을 투입하여 파국을 초래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 투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진짜 사장 산업은행이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 

윤석열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은 절박한 하청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

2022년 7월 22일

대우조선 경찰력 투입 중단! 대화로 해결 촉구! 긴급 사회단체와 각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