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3-15   668

[의견서] 한미FTA 비위반 제소의 문제점과 위험성

2007년 3월 15일 한미FTA저지범국본에서 발표한 <한미FTA 비위반제소에 관한 의견서-문제점과 위험성> 입니다.

1.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란?

2. WTO와 FTA의 비위반 제소 분쟁해결 절차의 차이점

3. 미국식 FTA에 포함된 비위반 제소의 문제점

4. 위험성 – 예상 사례

5. 요약 및 결론

fta_20070315000.hwp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