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08-05-08-한겨레 1면

2008-05-08-1면 광우병발생 수입중단 광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미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고 재협상 실시하라  

지난 4월 24일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4번째 발견되었다. 그런데도 미국산 쇠고기를 대량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 정부는 수입 중단이 아닌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미국 정부조차 광우병 발생의 원인과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관련 정보를 우리 정부 측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역강화는 실효성이 없다. 불확실성이 없어질 때까지 우선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검역주권을 올바로 행사하는 것이 통상마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완화와 재개방에 대해 우려하는 촛불시민들과 국민들에게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할 경우 △즉각 수입 중단 △전수조사 실시 △현지실사 참여 △학교 및 군대 급식 중지 등을 약속했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08년 5월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교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가 완전하게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 광우병 소가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해도 좋다고 미국이 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검역 중단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검역강화조치보다는 진전된 주장이지만, 이 협상과 대국민 약속에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은 정부에게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누차 공약해오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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