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2-05-17 582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2022.5.17.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모든 사람이 고르게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36일차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앞에 모여 동조단식과 10만문자행동에 참여하며 한끼 곡기를 끊고 평등밥상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충남 단식투쟁 11일차, 울산 한끼 동조단식, 전북 1인시위, 대구와 경기도의 민주당사 점거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의 열기는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정치는 지난 15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거 다음, 나중으로 미루는 핑계를 반복해 왔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혐오와 차별로 미뤄져 있던 지역의 인권 현안들이 평등과 존엄의 가치 위에 바로 서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정치권력 유지만을 목표로 한 선거논리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5월19일 제8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본선거기간이 시작됩니다. 시민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더이상 가로막지 말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최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실현을 차별금지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전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전국 동시다발 행동을 통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는 집중행동을 시작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제목: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일시/장소 : 2022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농성장
식순
-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언3. 김혜순 (서울시 중랑구 초록상상 사무국장)
- 발언4.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발언5.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단식 37일차)
- 발언6.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단식 37일차)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어렵다’는 말처럼 이상한 말이 있을까. 그런 답변 앞에 15년이 미뤄진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촛불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탄핵 이후 차별금지법은 대선기간말고 ‘나중에’ 이야기 꺼내라는 주제였다. 대선, 지선, 총선을 거듭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야기하라는 ‘나중에’는 오지 않고 문재인 정권도 막을 내렸다. 그리고 또 다시 선거를 핑계로 차별금지법을 슬그머니 뒤로 미루려 한다. 시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가 시민의 권리를 미루는 핑계로 작동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역설을 이제는 끝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침묵의 시간을 넘어 제정의 의지를 밝히기 시작하였다. 일부 의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등의 당지도부 차원에서 말이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날짜없는 공청회 결의를 행동하고 있다고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국회에서 진행된 것은 없다는 것이 결과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행동없이 말로만 발행하는 공수표로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음이다. 최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과정을 진전시키지 않으면서 마치 무언가 할 것 같은 선언만 남발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속이지 말라. 의지가 있다면 행동하라. 지난 해 시민들이 국회에 올려놓은 국민동의청원안의 심사기한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만장일치로 2024년 5월까지 밀려났다. 혐오에 자리를 내어준다는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평등법 토론회는 결국 국회에 혐오발언의 자리만 근사하게 열어준채 입법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시민들이 이끌어온 흐름은 번번히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가로막혔다. 이 정도로 사회적 논의의 흐름을 틀어막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는 세력일뿐이다.

이제 정부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뒤로 물러나있을 처지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들어 일관되게 차별금지법의 논의자체를 막아서고 있다. 이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이라는 정치의 책무를 가장 무겁게 실현해야할 주체에 국민의힘도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은 일관되게 시민의 여론은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논의의 여지조차 틀어막는자, 대한민국이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방해세력이다.

오늘 전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모든 시민이 경고한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침묵으로 반대에 동조하는 세력 모두를 거부한다. 정치를 자신의 업으로 할 생각이라면, 그러기 위해 시민의 선택을 받기 원한다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2년 5월 1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방선거 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일정

인천

2022년 5월 17일(화) 11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

주최: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원주

2022년 5월 17일 오전 11시, 원주시청앞

주최: 원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

2022년 5월 17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사

주최: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