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브리핑]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범죄를 저지르려 하는가

촛불수배자에 대한 체포 위협
정부는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가

어제(24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지도부와 조계사에 있는 촛불 수배자들에 대한 경찰의 체포 위협이 있었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물과 조계사 인근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며 금방이라도 침탈할 것 같은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협박은 촛불을 어떻게 해서든 위축시켜 꺼뜨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6.10 백만 촛불이 타올랐을 때는 “뼈저린 반성을 했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본색을 드러내며 공안탄압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양치기 정부’이고 국민들의 바람과는 항상 반대되는 일만 하는 ‘청개구리 정부’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촛불 수배자들에 대한 체포 위협은 촛불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다시 한 번 거스르는 반민주적 도발이다. 특히 어제 조계종 26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촛불구속자들을 석방하고 촛불수배자에 대한 수배 해제를 요구한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80년대식 공안 분위기도 모자라 ‘암흑시대’로 한국사회를 만들려고 하는가.

만약 이명박 정부가 폭력 경찰을 동원하여 조계사와 민주노총을 침탈한다면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폭거를 추가하는 것이며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임을 경고한다. 그리고 국민대책회의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은 정부의 정신 나간 행태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정당한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한 보복성 표적 탄압과 국민대책회의 촛불수배자들에 대한 체포 위협은 이 정권이 마지막 양심마저 거리낌 없이 버렸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친 듯한 공안몰이에 열중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버린 것은 양심만이 아니다. 그것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고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학교 자율화 같은 온갖 민생파탄 정책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도 버린 것이다.

사실상 ‘백골단’ 부활
‘살인적 진압’에서 ‘살인 진압’으로 바뀌나

시위 진압과 관련해 경찰청이 올해 초부터 설립을 예고해 왔던 ‘경찰관 기동대’가 오는 30일 창설된다고 한다. 어제(24일) 경찰청은 “30일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3월 15일 어청수 경찰청장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시위현장에서 경찰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전경 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 불법시위 현장의 전면에 배치할 방침”이라 했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해 말 경찰관 기동대에 대해 각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 “특히 집회·시위 관리 분야에서 메가톤급 폭발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스레 밝힌 바 있다. 체포전담 부대의 신설은 사실상 백골단의 부활과 같은 것이다.

백골단은 지난 8~90년대 시위 현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잔혹하게 폭행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이런 백골단의 악몽을 시대를 초월해 이명박 정부가 다시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백골단의 폭력에 의해 당시 명지대 학생이었던 강경대 열사가 맞아 숨지는 비극까지 벌어졌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촛불시위에서 보여줬던 폭력도 모자라 “메가톤급” 진압을 하겠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끔찍한 “메가톤급” 폭력이 난무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정도이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살인적 진압’도 모자라 아예 백골단처럼 ‘80년대식’ ‘살인진압’을 하려 하는가.

백골단처럼 경찰 폭력에 의존했던 독재 정권의 말로를 이명박 정부는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역사의 순리를 거스르는 반민주 정권은 항상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