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2-04-11 539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

2022.4.11. 국회 앞,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

2022년 4월 11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장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노골화되었던 차별과 혐오의 선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 부정, 여가부 폐지,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비난,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부정 등 한국 사회에 증폭되는 차별과 혐오를 정치권이 선동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모두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5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내걸었으나 3월 임시회 기간 동안 평등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차별과 혐오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 사회의 인권과 존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차별/혐오를 더는 견딜 수 없고 두고 볼 수 없는 시민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회는 새 정부 출범 전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새 정부 출범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증오의 정치를 끊어내고 혐오에 길들이는 사회에서 고르게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요구하며 4월 11일(월)부터 국회 앞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에 돌입합니다.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텐트농성을 이어나갑니다. 이와 더불어 작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30일 간 도보행진을 진행한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미류(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가 국회 앞 단식투쟁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투쟁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전국 11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체들(목록 별첨, 계속 추가 중)은 4월 11일(월) 11시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평등과 존엄을 바라며 차별에 맞서온 시민들을 대표하는 인권시민단체 발언, ▲차별금지/평등법안 대표발의 의원들의 발언, ▲단식투쟁을 시작하는 2인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

정치는 평등을 시작하라. 국회는 4월 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6일부터 국회 임시회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15년 동안 정치가 유예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나와 동료시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20대 대통령 선거 동안 지속된 혐오와 차별 선동은 인수위원회 시기에도 멈출 줄 모른다. 성소수자를 핑계삼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해 온 정치는 이제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다.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투쟁이 시민을 볼모로 잡는다며 비난을 쏟아낸다. 한 존재를 혐오에 내어줄 때 우리 모두의 존엄이 무너질 수 있음을 지금의 정치가 여실히 증명하는 중이다.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 평등을 선언하지도 못하는 정치를 바로 지금 끝내야 한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변화시켜야 할 가장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의 ‘나중에’ 정치가 ‘차별금지법 하나 못 만드는 나라’를 만들었다. 지난 3월 20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약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수틀린 계산에 급급해 평등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와 실행이다. 이번 4월 임시회는 현 정부에서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다. 말뿐인 정치의 실패를 다시금 반복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선 패배 후 스스로 내 건 개혁과제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완수하라.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의 장애인 지하철 투쟁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으로 스스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차기 집권여당의 대표가 저버린 평등의 원칙,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이 적극 나선 헌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엄중히 경고한다. 평등의 걸림돌을 자임하는 일을 멈추고,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통합을 위해 모든 시민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라.

혐오에 길들이는 정치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싸움은 멈춘 적이 없다. 차별금지법이 서로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오늘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과 미류(인권운동사랑방) 두 활동가가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 우리는 곡기를 끊는 결연함과 사랑과 우정이 주는 힘으로 농성장을 지키고 정치권과 싸울 것이다. 아직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운 누군가를 떠올리며, 차별을 알아채기 위해 더 날을 세우며, 누구도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서로를 돌보며, 평등과 존엄으로 모두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싸울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물결은 지역 곳곳, 마을 골목골목에서 더욱 거세질 것이다. 차별과 혐오로 후퇴하지 않고 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함께 전진하는 정치의 행보를 요구한다. 국회는 지체 말고 평등에 따라 나서라. 4월 임시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2년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