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핵발전 진흥정책 폐기하고

탈핵에너지전환 신속히 이행하라!

2월 11일 삼척에서 신규석탄발전소 저지를 외치며 출발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대선 캠페인팀 <기후바람>이 오늘 경주에서 ‘핵발전 중단의 날’ 행동을 진행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시민사회의 역량을 총망라한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핵발전 중단의 날’을 선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기후바람>의 경주 일정을 환영하며 오늘 함께한다.

기후위기가 국제사회의 최대 이슈가 된 지 오래였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지상주의에 밀려서 좀처럼 주목받지 못했다. 인류 생존의 위기가 코앞에 이르러서 뒤늦게 우리 정치사회의 큰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고 있다. 제20대 대선 후보들도 기후위기를 언급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현실은 여전히 기후위기의 심각성과는 거리가 멀다. 유력 대선후보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공약은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핵발전을 기후위기의 대안인 양 외치는 후보와 캠프도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핵발전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진실은 명확하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핵발전 진흥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오늘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경주에서 ‘핵발전 중단의 날’을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을 낮출 것 같았으나 현실은 딴판이었다. 핵발전 이용이 늘어난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도 덩달아 늘어났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핵발전소보다 탄소배출을 최대 7배까지 감소시키지만, 핵발전 진흥정책이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핵발전론자들이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격하는 것만 봐도 쉽게 이해된다. 재생가능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전력 공급은 유연해야 한다. 그러나 가동 및 중단이 위험하고 어려운 핵발전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 공급은 더욱 경직되어 서로 양립할 수 없게 된다.

위험한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할 곳도 사실상 없지만, 건설 및 운영에 10년 이상씩 걸리는 핵발전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핵발전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원을 과감하게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입해야 한다.

더군다나 핵발전이 방출하는 방사능은 화석연료가 만들어낸 온실가스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그리고 그 피해와 고통은 이 사회의 약자를 향한다. 기후위기는 잘못된 수단, 핵발전으로 막을 수 없다. 핵발전은 이제 질서 있는 퇴출, 때론 과감한 중단이 필요하다. 각 대선후보와 캠프도 핵발전에 대한 미련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에너지전환을 말해야 한다.

핵발전 진흥이 아니라, 핵발전으로 40년간 고통받아온 인근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말해야 한다.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에 늘 불안하고 일상적인 방사능 피폭으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주할 수 있어야 한다. 작년 8월 26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는 ‘원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차기 정부는 법안 통과 및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

핵발전 진흥이 아니라,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말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핵폐기물을 핵발전소에 계속 쌓아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 기본계획과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임시방편 핵폐기물 정책이 아니라 지금까지 핵 전기를 사용했던 국민 모두의 책임으로 제대로 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설령 지금 당장 처분 방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처럼 지역 주민에게만 고통을 떠넘기는 방식을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

핵발전 진흥이 아니라, 방사능이 질질 새고 있는 월성핵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포함한 핵발전소의 안전관리대책을 말해야 한다. 월성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폐수지 저장탱크, 매설배관 등이 모두 노후화되어 방사성이 줄줄 새고 있으며 발전소 부지의 지하수는 방사능으로 오염됐다. 월성 뿐인가. 구명 뚫린 영광핵발전소, 해양생물로 매번 중단되는 울진핵발전소, 태풍에 위험한 고리핵발전소 모두 마찬가지다.

핵발전 진흥이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중단하고 연구단지 건설을 중단하라. SMR은 경제성, 안전성 모든 면에서 미래 에너지가 될 수 없다. 또한 세계적으로 핵산업이 사양산업의 길로 접어들면서 국제적인 안전 인프라도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핵발전 안전을 외국에 의존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다. 위험하다. 제한된 국가 자원을 핵발전 진흥에 계속 투입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다.

핵발전을 중단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시민의 힘으로 월성1호기 중단을 이끌어냈듯이 핵발전 진흥정책을 폐기시키고 기후위기 대응과 탈핵에너지전환의 길로 향하자!

2.15.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