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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
  • 2022.05.10
  • 8519

20220510_차별금지법제정

2022.5.10.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30일,

삶을 건 투쟁, 국회는 평등으로 응답하라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모든 사람이 고르게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30일차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국회 바로 앞에서 목격한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회는 30일째 숟가락을 내려놓고 평등밥상에 함께 앉기를 바라는 두 사람의 간곡한 요구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국회 앞 농성장이 강제철거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간밤에 100여명의 시민들이 이 공간으로 뛰어오셨습니다. 지난 1주일, 분노한 시민들의 여론에 대통령 경호처, 국회 사무처, 영등포경찰서는 농성장의 안전한 유지와 단식자들의 이동을 보장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을 통하여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시민의 여론은 누가 뭐래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성향도, 나이도, 성별도, 사는 지역 무관하게 일관된 지표였습니다. 국회가 망설이는 이유를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차별을 일상의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새정부 출범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정부이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단식 30일차인 오늘 5월 10일 화요일 오후 1시, 시민들이 함께 지켜낸 국회 앞 농성장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일시 : 2022년 5월 10일(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식순

  •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이진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농성 5일차)
  • 발언3. 최수진 (동대문노동인권네트워크) 
  • 발언4. 자캐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5.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단식 30일차)
  • 발언6.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단식 30일차)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30일,

삶을 건 투쟁, 국회는 평등으로 응답하라

 
4월 11일 이곳 국회 앞에서 시작한 미류, 종걸 두 인권활동가의 단식농성이 오늘로 30일째이다. 국회 앞에 평등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내려놓은지 꼬박 한 달이 지났다. 
 
30일동안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공청회를 열겠다는 결정하였지만 날짜조차 잡지 못한 공청회는 기한 없이 늦어지고 있고 진전은 요원해보인다. 제대로 된 입법절차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에서 멈췄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지부진 미뤄온 것이 지난 30일이만이 아닌 15년의 시간이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제정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에 지워진 '나중에'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다른 길이란 없다. 
 
오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 뒤편에서 취임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된 국민의힘에게 고한다. 오늘 윤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한 세상,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풀어갈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평등의 원칙 없이 결코 세울 수 없다. 특히 '글로벌 리더'로서 대한민국이 세계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확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다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한다. 국제사회가 한국사회에 수차례 권고하고 긴 시간 요구한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앞둔 모든 정치인에게 고한다.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가. 지난 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만큼 다수의,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의제가 없다.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누가 평등의 편에 서는가. 누가 평등 정치를 하겠다 선언하는가. 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는지 말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똑똑히 지켜보고 심판하겠다. 평등을 막아서는자, 이제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2022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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