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세월호참사
  • 2022.05.18
  • 174

차명진규탄성명.jpg

세월호참사 피해자 모독 반성 없는 차명진을 규탄한다

 

작년 12월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모욕한 죄로 배상책임 판결을 받은 차명진이 지난 17일, 반성 없는 태도로 또다시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모욕했다. 어제(5/17), 차명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는 교통사고’이며, 10년 가까이 국민세금, 국민양심, 국민기억을 축내고 있다’며 글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에서 피해받은 백신 사망자에 관한 생각을 말하기 위한 서두로 조심성 없이 세월호참사를 언급하며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망언을 다시 꺼낸 것이다.

 

도대체 어떤 ‘교통사고’에서 전 국민이 이해 불가한 수준으로 구조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컨트롤타워가 직접 나서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를 사찰하라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한단 말인가? 현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조작된 증거들 위에서 하나하나 실마리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고 있다. 만약 국가폭력이 동원된 조직적 은폐가 없었다면 차명진의 표현처럼 진상규명은 ‘10년 가까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차명진에게 묻고 싶다. 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교통사고가 8년이 넘도록 진실을 알 수 없단 말인가?

 

세월호참사는 구조 매뉴얼 부재, 국가 컨트롤타워의 무책임, 조직적 진상규명 방해, 피해자와 민간인 사찰, 언론 통제, 해피아, 국정 농단까지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낸 사회적 참사다. 또한 세월호참사 피해자는 이러한 국가의 범죄와 폭력에 위로받고 공감받아야 하며, 더 나은 사회로 변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차명진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추모 기간에도 차명진은 본인의 SNS에 세월호참사 피해 단체의 활동을 비하하고 폭언을 반복하며 막말 범행을 거듭하였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자신의 언행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고려도 없없으며, 공동체 구성원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위의 반인륜적인 표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했다.

 

2021년 12월, 위 모욕죄에 대해 법원은 차명진의 글이 “원고들의 도덕성과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내용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 “모욕적인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선언하고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원의 무거운 판결을 받고도, 차명진은 정치인으로서 자각해야 할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피해자에 대한 모독과 혐오를 반복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모욕은 또 다른 피해자 혐오를 부추기고 재난참사 피해자로서 가지는 권리인 진실을 알기 위해 행동할 권리, 재발 방지를 위해 목소리를 낼 권리,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위중이 크며,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거듭날 발전을 막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차명진은 지난 2월 ‘세월호 망언’으로 국민의힘 후보직 제명 처리 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당내 윤리위원회 절차상 문제’라는 판결에 승소하였고 국민의힘 공직 후보자 자격을 탈환했다. 그 이후, 강용석 경기도 도지사 선대위 위원장을 맡으며 정치 복귀를 기다리는 듯하다.

 

하지만 차명진이 정치인으로 복귀하고 싶다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세월호참사를 악의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혐오 세력을 결집하는 반지성적 혐오정치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피해자 모독 발언이 반복된다면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악의적 비난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어떠한 혐오와 훼방이 있더라도 우리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로서, 그리고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시민으로서, 참사의 실체를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2022년 5월 18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 40일, 국회의 답변이 공청회로 끝나서는 안된다.
  • 차별금지
  • 2022,05,20
  • 9879 Read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 40일 국회의 답변이 공청회로 끝나서는 안된다.   오늘 오후 1시에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 차별금지
  • 2022,05,19
  • 232 Read

  2022.5.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사진=참여연대)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국회 앞 단식농...

세월호참사 피해자 모독 반성 없는 차명진을 규탄한다
  • 세월호참사
  • 2022,05,18
  • 174 Read

세월호참사 피해자 모독 반성 없는 차명진을 규탄한다   작년 12월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모욕한 죄로 배상책임 판결을 받은 차명진이 지난 17일, 반성...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 차별금지
  • 2022,05,17
  • 78 Read

  2022.5.17.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모든 사...

의미없는 제정 공회전을 중단하라 - 아직 공청회 날짜도 잡지 못하는 법사위에 부쳐
  • 차별금지
  • 2022,05,17
  • 63 Read

아직 공청회 날짜도 잡지 못하는 법사위에 부쳐 의미없는 제정 공회전을 중단하라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

늦어도 너무 늦은 첫 보고, 지금 당장 법안 심사를 시작하라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 차별금지
  • 2022,05,16
  • 64 Read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부쳐 늦어도 너무 늦은 첫 보고, 지금 당장 법안 심사를 시작하라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의...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시민사회일반
  • 2022,05,12
  • 226 Read

정부는 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각계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산업별 영향평가 등도 졸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실...

윤석열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책임자인 김규현 국정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 세월호참사
  • 2022,05,12
  • 191 Read

윤석열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책임자인 김규현 국정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초대 국정원장에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30일, 삶을 건 투쟁, 국회는 평등으로 응답하라
  • 차별금지
  • 2022,05,10
  • 10309 Read

2022.5.10.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30일, 삶을 건 투쟁, 국회는 평등으로 ...

대통령 취임식 전 단식농성장 철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차별금지
  • 2022,05,06
  • 513 Read

2022.5.6. 대통령 취임식 전 단식농성장 철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며칠 앞으...

남녀노소 지역불문 한 목소리로 외친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 차별금지
  • 2022,05,06
  • 313 Read

남녀노소 지역불문 한 목소리로 외친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오늘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퇴임이 며칠 앞으로...

난민체류지침 공개에 대한 입장문
  • 난민인권
  • 2022,05,03
  • 223 Read

난민체류지침 공개에 대한 입장문   지난 3월 30일 선고된 난민체류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난민신청자 등 체...

2022년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동조단식 <평등의 봄을 쟁취하자!>
  • 차별금지
  • 2022,05,02
  • 252 Read

2022년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동조단식 평등의 봄을 쟁취하자!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사회의 약속, 차별금지법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국회가...

84개 국제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 차별금지
  • 2022,05,02
  • 8996 Read

“대한민국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84개 국제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오늘(5/2) 84개 국제시민사회단체는 대...

사회 원로 및 각계 단체 인사 813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 차별금지
  • 2022,04,28
  • 345 Read

2022년 4월 28일, 국회도서관 강당,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회 원로 및 각계 단체 인사...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