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차별금지
  • 2022.05.20
  • 10671

평등텐트촌에서_0520_공청회개최.png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 40일

국회의 답변이 공청회로 끝나서는 안된다.

 

오늘 오후 1시에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계획이 확정되었다. 날짜는 5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다. 지난 4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최가 결정된 공청회가 한 달이 지나서야 열리게 되었다. 늦어도 너무 늦다는 비판을 이번에도 피할 수 없다. 언제까지 이런 속도로 차별금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책상에 붙잡아 둘 것인가.

 

심지어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법안제1소위 회의에 전원 불참하였다. 그래놓고 민주당에서 공청회 날짜를 의결한 것을 강행처리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 법안 제정에 반대하면 국회의 입법 절차 안에서 그 논의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다. 회의에는 불참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조차 막아서려는 이들이 강행처리라는 프레임으로 공청회 계획 의결을 공격하는 것을 규탄한다.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결단이 없기에 공청회 날짜를 잡는 것조차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국민의 70%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법의 제정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지난해 평등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의견을 듣는다고 열었던 그 토론회는 찬반토론이라는 명목으로 혐오발언이 난무하였다. 이제는 국회밖에서 기각된 의견에 동등한 권위를 내주었다. 이번 공청회는 내실 있는 의견수렴이 되도록 마땅히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만큼 방청, 중계 등 공청회 공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더디고 더딘 '국회의 시간'을 더는 그냥 기다려주지 않겠다. 어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것(패스트트랙)을 요구하였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상 법사위에서만 180일의 기간동안 이 법을 심사하게 된다. 6개월이나 심사할 시간이 주어져도 참여를 반대한다면 차별주의자일 뿐이다. 여전히 법사위 차원의 제대로 된 입법논의로 넘어가지 못하는 차별금지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즉각 지정하라.

 

 

2022년 5월 2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회원가입하고 선물 받으세요(캠페인기간 : 2022년 7월 25일 ~ 8월 24일 ▼이미지 클릭)
5156ad804ad0d351ca478e0a3d387f0d.gif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 및 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
  • 차별금지
  • 2022,05,26
  • 2284 Read

  2022.5.26. 오전 11시,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 및 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

평등법 공청회에 관한 입장
  • 차별금지
  • 2022,05,25
  • 229 Read

평등법 공청회에 관한 입장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 차원의 평등법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제정을 찬성하는 ...

기한있는 계획으로 평등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 차별금지
  • 2022,05,24
  • 250 Read

기한있는 계획으로 평등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박지현 비대위원장 긴급 기자회견에 부쳐   오늘 오전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방선거 핑계대지 마라.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 차별금지
  • 2022,05,24
  • 572 Read

2022.5.24. 전국공동 기자회견 <지방선거 핑계대지 마라,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 차별금지
  • 2022,05,23
  • 149 Read

2022. 5.23.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지...

[카드뉴스] 차별금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 차별금지
  • 2022,05,23
  • 210 Read

                                          0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한다   02. 차별금지...

[집중문화제] 단식농성 40일차,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봄 쟁취하자!
  • 차별금지
  • 2022,05,20
  • 2120 Read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봄 쟁취하자! 국회 앞 농성 & 단식투쟁 40일차 집중문화제    • 일시 : 2022년 5월 20일(금) 오후 7시 • 장소 :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 40일, 국회의 답변이 공청회로 끝나서는 안된다.
  • 차별금지
  • 2022,05,20
  • 10671 Read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 40일 국회의 답변이 공청회로 끝나서는 안된다.   오늘 오후 1시에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 차별금지
  • 2022,05,19
  • 257 Read

  2022.5.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사진=참여연대)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국회 앞 단식농...

세월호참사 피해자 모독 반성 없는 차명진을 규탄한다
  • 세월호참사
  • 2022,05,18
  • 188 Read

세월호참사 피해자 모독 반성 없는 차명진을 규탄한다   작년 12월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모욕한 죄로 배상책임 판결을 받은 차명진이 지난 17일, 반성...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 차별금지
  • 2022,05,17
  • 88 Read

  2022.5.17.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모든 사...

의미없는 제정 공회전을 중단하라 - 아직 공청회 날짜도 잡지 못하는 법사위에 부쳐
  • 차별금지
  • 2022,05,17
  • 70 Read

아직 공청회 날짜도 잡지 못하는 법사위에 부쳐 의미없는 제정 공회전을 중단하라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

늦어도 너무 늦은 첫 보고, 지금 당장 법안 심사를 시작하라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 차별금지
  • 2022,05,16
  • 72 Read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부쳐 늦어도 너무 늦은 첫 보고, 지금 당장 법안 심사를 시작하라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의...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시민사회일반
  • 2022,05,12
  • 279 Read

정부는 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각계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산업별 영향평가 등도 졸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실...

윤석열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책임자인 김규현 국정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 세월호참사
  • 2022,05,12
  • 220 Read

윤석열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책임자인 김규현 국정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초대 국정원장에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