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검찰은 네티즌 탄압을 중단하라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조중동 경비견 검찰은 탄압을 중단하라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어제(19일)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한 ‘언론 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등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집단적으로 광고주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업무용 전화를 못 받게 하거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다.

그러나 검찰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불매운동 처벌 사례를 찾지도 못 했고,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도 ‘전화를 거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 하물며 직접 전화를 거는 것도 아니고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를 올린 것마저 구속되어야 한다면, 도대체 이 땅에서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에 비판적인 목소리 중 합법적인 것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미 수사가 시작된 지 40여일이 지났고, 당사자들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검찰권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처형 김옥희씨의 ‘언니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는 수박 겉도 제대로 핥지 않는 수사로 어느새 ‘개인 비리’로 축소했으면서 촛불 관련된 시민들에 대해서는 이성을 잃은 탄압으로 일관하는 검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진정으로 ‘신뢰저해사범’을 수사하겠다면 악의적 보도로 민심을 왜곡하기에 급급한 조중동이야 말로 제일 먼저 수사하고 처벌해야 마땅하다. “집단적”으로 거짓․날조 기사를 통해 민심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조중동이야 말로 처벌되어야 한다. 권력의 주구로 불렸던 검찰이 이제는 조중동의 경비견 역할까지 하려 하는가.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괴담’이라 왜곡하고 촛불을 끄기 위해 온갖 음해와 비방을 해대며 촛불 시민들을 ‘폭도’라 묘사한 조중동에 대한 불매 운동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다. 검찰은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옥죄려하고 있다. 검찰은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에는 재갈을 물리고 정부의 나팔수는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65%가 조중동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조중동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조선일보는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에 압도적인 차이로 1위에 올랐다. 이런 조중동을 보호하겠다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죄 없는 국민들을 탄압하니까 국민의 60% 이상이 ‘정치검찰’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다.

검찰은 죄 없는 네티즌들에 대한 이성 잃은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촛불에 대한 왜곡,  조작, 날조를 일삼는 조중동이나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 드러난 여성 속옷 탈의 강요
속옷 벗기는 게 인권을 위해서라고?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어 강남경찰서에서도 촛불시위 때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를 벗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연행된 고 아무개 씨 등 여성 5명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했다. 이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의 강압적 요구에 결국 석방될 때까지 40여 시간을 모두 브래지어를 벗은 채 지내야 했다.

고씨는 이에 대해 “밖에서 유치장 안이 훤히 들여다보여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쓰였고, 남자 경찰관 앞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

어제 경찰은 ‘48시간 이상 입감자이거나 유치 인원이 1명인 경우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지만, 강남서에 연행된 여성들은 48시간 안에 석방됐고 모두 7명의 여성 입감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러 놓고도 거짓말로 사태를 무마하기에 급급했다.

경찰의 인권침해는 이뿐이 아니다. 색소 탄 물대포를 맞아 계속 따갑다고 호소한 여성이 몸을 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은 유치장 안에 들어가면 씻을 수 있다고 하더니 정작 유치장에 입감시킨 후에는 너무 늦었다고 씻지 못 하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 세면대에서라도 씻으려고 종이컵을 달라 했더니 그것도 거부해서 결국 비누 곽을 이용해 씻었다고 한다.

이처럼 경찰이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끔 하는 등의 반인권적 행위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것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짙다. 성적 수치심을 통해 정당한 촛불에 참여한 여성들을 위축시켜 마치 촛불에 참여한 것이 잘못한 것인 냥 느끼게끔 하려는 비열한 술수다.

경찰은 거리에서 시민들을 두들겨 패고 ‘인간사냥’하더니 경찰서 안에서는 시민들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인권 압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촛불 시민들은 두들겨 패고 사냥하고 속옷까지 벗기는 존재에 불과한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고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그냥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뿐인가.

이런 심각한 인권침해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인권과 생명’을 위해서 속옷을 벗겼다고 한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에게 인권과 생명은 무엇인가. 물대포를 시민들에게 직사하고 군홧발로 짓밟는 것이 국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인권압살자 어청수는 경찰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드시 파면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