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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산쇠고기협상
  • 2012.05.17
  • 3141

미국의 4번째 광우병 발생과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대책에 걱정하고 분노하는 시민들의 저항과 행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2008년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를 계승한 ‘식품안전과 광우병위험감시를 위한 국민행동)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은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시민행동을 전개하고 있고, 국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음에도 일시적인 수입중단조차 없이 계속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안일한 대책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 부위인 소의 내장 등이 대규모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명박 정부의 너무나 안일한 대책이 낳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에 급식·생협·먹거리 단체는 광우병 위험 부위 수입·유통중단 촉구와 미 현지 조사단과의 공개 끝장토론 제안, 미 쇠고기의 일시적 수입중단과 약속대로 미국과의 수입조건 재협상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애초 정부당국이 추진하던 검역중단 조치마저도 청와대가 나서서 포기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한심하고 황당한 대책의 중심에는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입중단을 호소드립니다.

 

20120517_기자회견_광우병쇠고기수입중단촉구

 

▣ 광우병 쇠고기 수입 과정의 문제점  

 

1) “미국소 안전” 광우병 조사단,   전문가 “예견된 결론, 혈세 낭비” 비판

 

- 미국 광우병 발생 후 지난달 30일 현지로 떠났던 민관 합동조사단이 12일 만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돌아옴. 이후 조사단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방역협의회도 열렸지만 2시간 만에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결론에 내림.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고려하여 실효성도 없는 쇼에 불과한 검역강화만 지속하겠다고 발표.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전·현직 공무원인 조사단이 해당 농장 방문은 물론 농장주도 직접 대면하지 못했고, 국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광우병 실험 결과 등을 확인하러 혈세만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여론도 매우 비판적임.
 
- 주이석 조사단 단장은 “(일부 젖소 외) 비육우 같은 경우는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귀표 부착이)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의 예찰 시스템과 식품안전 조치는 잘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무책임한 언급 남발. 이는 이력추적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관린 대상인 극히 일부 젖소 외에는 이력 추적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인한 것.
 
- 또한, 광우병 소가 안락사된 뒤 옮겨진 렌더링(가축 사체·부산물 처리) 시설인 베이커 커모디티스에 대해 조사단은 “동물성 사료를 전혀 생산하지 않고 비료용만 생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그러나 해당 시설은 홈페이지에 단백질·육골분 사료를 생산한다고 밝히고 있어 최소한도로 시행되는 미국의 예찰 시스템상 무증상 소 등 문제 있는 개체가 사료용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광우병감시 전문가자문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소 10마리 중 8마리는 젖소에서 발생했으며,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한국 정부가 수입 중단이 필요없다고 한 근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힘.

 

- 덧붙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한 부위 이외에서도 변형 프리온이 검출됐다”며 “유럽처럼 내장 전부를 SRM으로 규정해야 하며, 반드시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 가축방역협의회에 참석한 한우협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조치에 반발해 10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삭발 후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음.

 

2) 미국선 소도 먹을 수 없는 소 내장을 우리나라 대기업서 수입 - 미 광우병 발생 후 뜸하다 올 들어 3월까지 413톤 수입 ‘폭증’

 

- 미국에선 사람은 물론 소에게도 먹지 못하게 하는 소 내장을 국내 대기업들이 수입해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남. 그동안 주로 수입상사들로부터 미국산 소 내장을 사들인 도매상인들이 곱창구이 업소를 비롯한 음식점으로 미국산 소 내장을 유통시켜옴. 단체급식업체와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식자재업체가 미국산 소 내장을 수입해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

 

- 미국산 소의 내장은 지난 2003년 미국에서 첫 번째로 광우병이 발병하면서 2004~2009년까지 수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가 2010년 101톤으로 시작으로 지난해 509톤, 올 3월 말 현재 지난해 전체 수입량의 80%가 넘는 413톤이 들어온 것.

(관세청 무역통계자료를 보면, 미국산 소 내장(품목번호 HSK 0504001010) 수입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서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으나, 하지만 2008년 수입위생조건이 바뀌고 2년이 지난 2010년부터 슬금슬금 들어와서, 2010년 101t, 2011년 509t이 들어왔고, 올해도 지난 3월까지 413t이 수입된 것임. 또 소 족(HSK 0206292000) 역시 한동안 수입되지 않다가 2010년 3197t, 2011년에는 2945t이 들어왔음. 미국산 소 머리(HSK 0206299000) 역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1940t)되기 시작해 2010년 4288t, 2011년 9150t이 국내에 들어왔다. 올해도 지난 3월 말까지 2084t이 들어온 상태임)

 

-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먹고 있는 미국산 소의 내장은 이미 지난 1997년 8월 미국 농무부(USDA) 산하 식품의약청(FDA)이 소에게도 급여를 금지시키고 있는 물질임. 유럽연합(EU) 농업위원회 또한 1997년 9월 미국산 소의 내장 수입을 금지시킨 바 있음.

 

-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이 네 번째로 발병하면서 미국의 소비자단체들은 소의 내장 일부를 닭의 사료로 쓰고 있는 것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광우병 발병의 위험 부위로 꼽히는 소의 내장을 광우병 발병국인 미국으로부터 수입까지 해가며 먹고 있는 셈인 것.

 

- 유럽연합(EU) 과학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광우병 소의 특정위험물질(SRM) 검출 주요 부위로 국제수역사무국(OIE)가 제외할 것을 권고한 30개월 이상의 뇌ㆍ두개골ㆍ눈ㆍ혀ㆍ편도ㆍ척수ㆍ회장 등 7가지 부위뿐만 아니라 소장과 대장을 모두 포함한 내장 전체와 장간막까지도 특정위험물질(SRM)로 지정해 폐기처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OIE가 제외할 것으로 권고한 30개월 이상의 7가지 SRM은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유럽연합에서 SRM으로 분류하고 있는 소의 내장, 장간막 등을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현재 한국은 30개월 미만에서는 편도와 회장 끝부위, 30개월 이상에서만 7가지 부위를 SRM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 때문에 30개월 미만에서는 수입업자의 자율규제로 나머지 5부위 중의 일부를 수입하지 않고 있지만, 소 내장부위나 소머리 등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임(반면, 현재 유럽과 일본은 뇌, 두개골, 안구, 척추, 척수를 30개월 미만에서도 특정위험물질로 인정하고 있고, 편도와 소장 및 대장전체를 30개월 미만에서도 특정위험물질로 인정하고 있음. 대만도 2009년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내장 전체와 분쇄육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3)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의 문제점

 

- 정부는 이번에 광우병이 발병한 소는 10년 8개월된 젖소이고, 전염성이 없는 비정형이며, 미국의 예찰 프로그램으로 발견된 만큼 미국의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고 있어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조함. 하지만, 광우병위험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 및 학계에서는 학술적으로 비정형 광우병이 위험하지 않다고 입증된 적이 없으며, 젖소와 육우 구별 없이 30개월 미만 수입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의 이력 추적이 불가능한 데다 도축 과정에서 특정 위험물질이 제대로 제거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 미국 소비자연합 (CU)의 광우병 전문가 마이클 한센 박사는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번 광우병을 L-타입 계통으로 확인되었는데, L-타입은 기존 광우병보다 더 빨리 감염되고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함.
 
- 조사단은 “광우병 소가 여러 가지 임상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검사 대상이 된 것이며 미국의 광우병 예찰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하지만,  베이커 커모디티즈의 데니스 럭키 해당 렌더링 회사 사장은 광우병 발병 직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 인부들이 (문제의 젖소를) 무작위로 선택한 것” 이라고 말해 광우병 발견 자체가 행운이었음을 시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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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위험물질 수입 사실을 처음 보도한 식품저널입니다. 농수산물검역검사본부는 미트앤라이프가 2008년 이래 미국산 쇠고기 부산물을 수입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36


    미트앤라이프, 미국 소 부산물 수입과 무관...검역검사본부 확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11일 미국산 동물의 장을 수입 업체목록에 등장한 (주)미트앤라이프는 2008년이후 미국산 쇠고기 부산물 수입실적이 없다고 공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주)미트앤라이프 미국산 쇠고기 부산물 수입에 관한 사실 확인은 지난 7일 (주)미트앤라이프가 미국산 돼지막창을 들여 왔을 뿐 소 부산물을 수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기자가 (주)미트앤라이프의 협조를 구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기자는 5월10일 <식품저널>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미국선 소도 먹을 수 없는 소 내장 대기업서 수입’ 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다음날인 11일  ‘미국산 소머리 등 부산물, 호텔 고급식당 등에 공급’이란 기사를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기자는 10일 ‘미국선 소도 먹을 수 없는 소 내장 대기업서 수입’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할 당시, ‘식품저널은 지난 8일과 9일 미국산 소 내장의 수입과 유통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보기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미국산) 동물(어류 제외)의 장, 방광이라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HSK 050400) 수입업체 목록을 토대로 취재했다’고 전제한 뒤 목록에 포함된 업체의 전화번호를 토대로 11개업체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업체는 돼지내장만을 들여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업체 자료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업체의 경우 목록에 실린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닿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미국산 동물 내장)수입업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표현을 빌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기자는 ‘미국산 소머리 등 부산물, 호텔 고급식당 등에 공급’이란 제목으로 소 내장외에도 미국산 소부산물 수입이 늘고 있다는 내용의 속보를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당시 앞서 보도한 소 내장 수입 보도 내용을 다시 거론하면서 ‘이에 앞서 식품저널은 10일 CJ프레시웨이(주),대한제당(주), 대우인터내셔널, (주)한화, (주)티와이시코퍼레이션, 드림엑스팜, 삼성식육, 제니스유통, 그린미트, (주)나진코퍼레이선(NH프라임미트), 미트앤라이프 등 미국산 소내장 수입 업체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의 부주의로 ‘미국산 소내장 수입 업체명단’이란 잘못된 표현을 사용해서 미국산 소내장 수입 사실이 확인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뭉뚱그려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에 11일 오전 <식품저널>은 소내장 수입업체 명단과 관련한 부분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12일 미국산 소 내장 수입 사실을 처음으로 문제삼은 기사에서도 (주)미트앤라이프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기자의 부주의가 본의 아니게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고,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함께 사실확인 보도를 위해 기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부산물 수입실적이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문을 얻어서 제공한 (주)미트앤라이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식품저널>과 기자는 앞으로 올바른 사실 전달을 위해 독자의 정정·반론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는 낮은 언론으로 자리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12.06.12. <식품저널>기자 김성훈 올림

    P.S. 국내 언론과 인터넷 포털, 시민사회단체, 까페, 블로그 등을 통해서 문제의 기사 내용을 인용한 많은 분들께 사과의 뜻을 전하며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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