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로비스트’ 고용하는 정신나간 한국 정부

한국 정부가 한미FTA 미국내 비준을 위해 ‘로비스트’까지 고용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작년 12월 29일 미국의 유명 로비업체인 ‘파븐 팜퍼 스트래터지스'(PPS, Parven Pomper Strategies)와 계약을 맺고 한미FTA에 관한 전략적 자문과 오바마 정부, 미 의회에 대한 로비를 의뢰했다. 양측은 계약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계약료는 6개월간 12만달러로 합의했으며,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재협상’ 운운하는 것은 그나마 ‘성과’라고 한국정부가 자화자찬해왔던 ‘자동차’ 분야까지도 내놓으라는 강도적 요구를 하기 위해서다. 비준에 목을 멜수록 더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수출길을 열어주는 ‘졸속 퍼주기’ 협정을 비준해 달라고 미국 로비회사까지 고용해 미국의 고용을 창출해주는 한국 정부의 상식을 뛰어넘는 ‘미국 사랑’에 참으로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한 나라의 정부가 체면도 줏대도 없이 국민의 혈세로 ‘로비스트’나 고용해서 타국 정부에 ‘로비’를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한국 정부가 무슨 ‘이익 단체’이고 ‘사기업’인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 경제가 쑥대밭이 되면서, 세계 각국은 다들 ‘자국 시장은 보호하고, 타국 시장은 개방하는’ 이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소위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개도국들에 강요해왔던 WTO와 자유무역, FTA 체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초국적 자본에게 국내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한미FTA를 밀어붙이겠다는 이 정부는 전세계의 ‘봉’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바보’이거나 이들이 실제론 한국인이 아닌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국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정부의 자격을 상싵한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그 어떤 설득 논리도 없는 한미FTA 왜곡 홍보에 국민 혈세를 80억원 넘게 낭비해 국민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 더 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즉각 한미FTA를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9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