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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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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뜻 무시한 서울시의회 행자위원 책임 물을 것

행정자치위원회는 주민발의안 상정 막을 자격 없다

인물순: 행자위소속 시의원 9인
김영로 - 김덕배 -  안희옥 - 도인수 - 이종필  -박병구 - 김원태 - 최병환 - 이상용


 오늘(3/30)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서울시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오전 10시, 서울시의원회관)에 앞서 행정자치위원장 권한대행(김영로 한나라당의원)을 면담하고 10만 시민의 참여를 통해 발의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이하 광장조례개정안)을 행장위에서 논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캠페인단에 참여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시의원들도 직접 나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을 안건에 조차 올리지 않고 논의를 거부했다. 시민 10만 서명한 조례개정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의 서울광장개방 요구를 무시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캠페인단은 지난 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광장조례개정안 심사를 보류한 후 어제(3/29)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있으며 임기가 불과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심도 높은 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심사를 회피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 논의가 필요하다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오늘 회의를 비롯하여 남은 의사일정을 통해 조례개정안 심사를 계속해 이번 회기 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끝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개정안 상정을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행정자치위원들에게 주민발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을 권한과 자격은 없다. 주민발의안은 최소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서울시의원의 취해야 할 태도이다.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는 지금 당장 광장조례개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10만 서울시민의 요구가 담긴 주민발의안을 상정조차 막고 폐기하려고 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시의원 9명 전부가 한나라당 의원이다. 또한, 서울시의회의원 대다수가 한나라당 소속이다. 1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한나라당이 광장을 개방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와 한나라당은 시민의 뜻과 힘을 간과하고 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을 통해 광장을 되찾고자 하는 시민들은 작년 6월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10명의 시의원도 찾을 수 없어 의원발의를 하지 못했지만 결국 작년 12월 10만 시민의 참여로 주민발의에 성공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회기에 주민발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뜻을 무시한 의원들과 서울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지방선거에서의 낙천‧낙선운동을 비롯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이번 회기에 광장조례개정안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끝.
Tse2010033000_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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