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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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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3














평가보고서 목차

02 요약
03 서울의 광장 현황
06 서울의 광장 조례 -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09 서울시의 광장정책 - 관제행사 위주, 자의적 불허 남발, 표현의 자유 봉쇄
16 광장 운영에 대한 제언 - 광장조례, 시민의 다양한 이용 보장하도록 개정해야

오늘(5/17),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재정분야(4/20)’, ‘환경분야(4/21), 고용분야(4/22)’, ‘행정·거버넌스(4/30)’에 이어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의 마지막 순서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함께 <서울의 광장운영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유권자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관제광장'으로 변질된 서울의 광장

<광장운영정책 보고서>는 서울의 4대 주요 광장의 현황과 조례를 검토하고, 주요하게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의 운영 현황을 통해 서울시의 광장운영정책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의 광장은, 시민의 다양한 이용을 보장하는 '광장‘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관제광장‘으로 변질되었다고 평
가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광장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광장조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광장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 없었던 서울에서 2004년 서울광장의 개장을 시작으로 청계광장(2005년), 광화문광장(2009년), 세운초록띠광장(2009년)이 차례로 개장되었다. 광장별로 각각의 광장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목적을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규정하고, 행사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또 광장조례의 협소한 목적규정으로 서울시가 집회·시위를 불허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는 집회를 신고제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서울시, 관제행사 위주, 자의적 불허 남발, 표현의 자유 봉쇄

서울시의 광장 운영 현황을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광장의 경우 관제행사가 전체사용의 절반에 육박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전국민적 추모열기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행사 등이 불허되는 등 불허횟수가 최다를 기록했다. 더욱이 예정된 행사가 없는데도 ‘중복행사’로 불허결정을 내리는 등 행사의 주관단체나 내용을 보고 선별하여 거짓통보를 하거나 정치적 고려에 따른 ‘자의적 불허’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광화문 광장 역시 시민의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기자회견은 물론이고 1인시위도 불허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며, 서울시는 각종 홍보행사를 비롯해 권력과 자본에게만 광장을 열었다. 광화문광장은 시작부터 수백억의 국민 세금을 쏟아 부어 전시행정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시민을 소외시켰다.
결국 서울의 광장은 시민들이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광장,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대형 홍보전시장이 되버린 ‘관제광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광장조례, 시민의 다양한 이용 보장하도록 개정해야

보고서는 서울의 광장이 ‘광장’으로써 제대로 기능하려면, 광장조례를 개정해 여가선용과 문화생활이라는 광장의 일부 기능 뿐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분출되고 이용이 보장될 수 있는 ‘시민의 광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울시는 광장사용을 독점하거나 자의적 판단을 통해 광장사용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단지 사용주체들의 필요를 조정하는 ‘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재정분야(4/20), 환경분야(4/21), 고용분야(4/22), ’행정·거버넌스 분야(4/30)’, ‘광장운영정책(5/17)’ 등 서울시정의 핵심 분야별 평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미 ‘주거, 복지’ 분야의 경우 ‘오세훈 시정 주거/복지 분야 평가 좌담회(4/9)’를 열어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 유권자연대는 서울시정에 대한 분야별 평가와 유권자들의 정책요구를 기반으로, 서울시 출마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별첨 :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⑤ <광장운영정책> 1부. 끝.


서울시정평가5(광장보도자료)_20100517.hwp평가리포트5(광장보고서최종)_201005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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