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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 2010.08.13
  • 2215
  • 첨부 2
시민들의 자유로운 서울광장 이용 최대한 보장해야
서울시는 광장조례개정안 수용하고 협조해야



서울시의회는 오늘(8/13)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승우 민주당 의원 등 79명이 발의한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서울광장이 관제광장이 아니라 진정한 시민광장으로 거듭나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서울광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서울광장조례의 개정을 환영한다. 서울광장조례의 개정은 지난 해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에 참여한 10만 서울시민과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 거수기 노릇을 해온 서울시의회의 구성을 바꾼 서울시민들의 승리이다.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은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사용을 막아왔던 정부가 지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추모제를 서울광장에서 열지 못하도록 경찰차벽으로 막으면서 시작되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할 광장이 정작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은 불가능하고, 서울시와 정부, 그리고 기업에겐 너무나 자유로운 관제광장으로 활용되는 것에 분노한 서울 시민들은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바꾸고자 했다.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작년 12월 29일 10만 여명이 서명한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지난 3월 서울광장캠페인단은 서울시의회에 주민발의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했던 서울시의회는 10만 서울시민이 제출한 주민발의안에 대해 3월에 처리를 미룬 뒤 6월 본회의에 상정조차 않고 폐기시켰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정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서울시의회의 권력을 교체했다. 지난해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에 함께했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민주당 서울시의원 79명 전원은 주민발의안과 참여연대 수정안의 골자를 받아들여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지난 11일 행정자치위원회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되찾은 서울광장은 더 이상 관제광장이 아닌,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광장은 큰 역사적·정치적 의미가 있는 만큼 문화공연과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쉼터로 사용되는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못한 청계, 광화문, 세운초록띠 광장도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하루빨리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열린광장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의 요구로 개정된 서울광장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재의 요건인 114명의 서울시의원의 2/3가 넘는 78명이 찬성한 만큼 재의 요구는 무의미하다. 서울시가 할 일은 조례개정안에대한 재의 요구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되던 서울광장의 사용을 신고제로 바꾸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도 바뀐 만큼 새롭게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서울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서울광장을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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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진행경과>


2009년

○ 5월 23일 경찰,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봉쇄

○ 6월 2일 참여연대, 서울 시청광장 봉쇄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6월 3일 참여연대, 서울광장 개방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

○ 6월 8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야 4당, ‘광장을 시민품으로’ 캠페인 시작

○ 6월 10일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 청구 운동 시작

○ 6월 19일 서울시, 광장조례 개정 청구 공표

○ 6월 24일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 발족 및 서명시작 기자회견

☞ 광장조례 서울시민캠페인단
참여연대, 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창조한국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동시민연대, 민주공무원노조서울시지부,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예수살기,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여성회, 서울노동광장, 서울KYC, 한국진보연대

○ 7월 20일 민변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 및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8월 3일 경찰,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 도중 10명 강제 연행

○ 8월 27일 서울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15명 발표

○ 11월 27일 캠페인단 서울시의원 100명에게 질의서 발송

○ 12월 29일 캠페인단 10,300여명의 유효서명 서울시에 제출


2010년

○ 1월 25일 서울시 조례개정청구 수리(85,072명)

○ 3월 11일 서울시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 서울시의회에 제출

○ 3월 12일 캠페인단 서울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에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청구안에 대한 찬반 입장 공개질의

○ 3월 23일 캠페인단 서울시의회 221회 임시회의 시작 개회에 맞춰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의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및 조례개정요구 공익로비운동 시작

○ 3월 25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

○ 3월 29일 캠페인단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 심사회피 규탄 및 본회의상정 촉구 기자회견

○ 5월 27일 캠페인단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 무시한 서울시장, 구청장, 서울시의원 출마자 6인에 대한 명단공개 및 낙선운동

○ 6월 24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 폐기

○ 7월 14일 참여연대,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4개 광장(서울, 광화문, 청계, 세운초록띠)을 통합하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위원회의 권한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출

○ 8월 9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민주당의원 79명 전원발의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 8월 11일 두 조례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가결

○ 8월 13일 두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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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서울사람은 아니지만 자기들 입맛대로 서울광장을 여닫은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에 일침을 가하고 다시금 시민의 품으로
    돌아 온 서울광장을 환영 합니다..
  • profile
    이제 정책 꼬투리 잡아서 종북 국회의원들,간첩,참여연대등 빨간 애들이 앞장서서 국민 선동하여 국가 전복하려고 매일 날뛸것 생각하니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위기에 처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지난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난동에서 보았듯이, 단순히 쇠고기 반대가 아니라 그것을 교묘히 속이고 선동하여 고정간첩,종북 야당 국회의원,무식한 시민등과 합세하여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국가를 전복하려한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평택 미군 기지 이전에에서도 그래왔듯이 참여연대란 단체는 위선을 가장한 종북 단체입니다.이는 참여연대란 단체의 대표자만 봐도 알고 그 지침을 봐도 명확히 알수 잇는상환입니다.예를들면. 간첩묘역조성,국가보안법철폐,간첩 송두율 석방,종북이적단체인 한총련 이적단체판결 철회요구 등 수없이 많은 적화노선을 대 놓고 얘기 하는 놈들이 있는 단체 입니다.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되었는지 걱정입니다. 전교조등 단체는 또 어떻습니까? 어린 청소년에게 빨치산 교육시키고, 주적이 미국이라고 가르치는등 지금 20대,30대 청년들을 빨갛게 물들여 놓은 상태라 북괴는 한민족으로서 같이 협력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세대 입니다.북괴에 의한 적화통일의 음모를 모르는 상태의 국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설마... 그러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적단체 정치인등 다 잡아들여서 처치 해야 합니다만.... 안중근 같은 분이 나타나서 난세를 평정(?)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베트남 처럼됩니다. 자유월남이 공산 월맹에의해 자유월남이란 나라가 없어 졌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그 당시와 똑 같이 되가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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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소설 쓰시는 분 아니신지.. 환타지 소설
  • profile
    말끝마다 간첩타령 좌빨타령으로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분열을 획책하고 대결을 부추기는 자들은 나라를 좀먹는 쓰레기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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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그들은 세뇌된 불쌍한 사람들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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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그들은 조중동의 독자일뿐입니다.
  • profile
    이제 평화로운 서울광장의 시대는 갔다.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던 시절은 연기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진정한, 순수한 시민들이 노닐던 서울광장은 사라져 버렸다.
    벌써 광란의 춤판이 눈에 선하게 다가온다.
    피빛어린 눈동자의 섬짓함이 곧 광장에 가득할 것이다.
    시민을 가장한 망국의 무리들이 판을 칠 것이다.
    그들만의 깃발이 푸른 잔디를 뒤덮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그동안 자유롭고 평화롭게 즐기던 순수한 시민은 시민이 아니것이다.
    그들만이 서울 시민인 것이다.
    또 우리는 광란의 붉은 피빛을 얼마나 긴 세월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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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서울광장을 전경차로 둘러쳐야 평화로워 보일 것 같습니까?
    물론 그때도 몇몇 보수단체의 집회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진다가 깔려있는데도 화영식까지 했다지요?!!
    이것이 평화로운 모습일까요??
    야간집회가 허용될 때도 씨제이디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몇몇 사람들은 마치 밤만 되면 무법천지가 될 것 처럼 이야기하곤 했지요?
    과연 그렇던가요? 즉 밤마다 무법천지였던가요?
    서울광장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서울광장을 뺐겼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사고입니다.

    서울광장은 서울시장의 것도 아니고, 보수단체들만의 것도 아니며 물론 진보세력만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서울광장은 서울시민을 비롯한 서울을 방문하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허가제]가 수많은 폐단을 낳았기에 [신고제]로 바꾼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긴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에 빼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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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서울광장의 사용과 활용이 제대로 되겠군요!
    정말 잘 된 일입니다.
    매우 신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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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던 중 정말 한줄기 바람같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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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나라 같은 하늘아래 사는데...어쩜이리 생각이 다를까요......친일 척살을 하지 못한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좀먹고있네요......
    친일파는 교회로....우익으로 가면을 쓰코 버오우된 럴커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듯...

    친일 척살의 그날을 조심스럽게 기다려 봅니다...
  • profile
    아! 얼마나 당하고 쫒끼며 수난을 당했나. 다른나라 어데를 봐도 시청광장 같은 곳을 못 봤다. 다녀보지 않았지만.국민들이면 누구나 거닐고 모이고 쉼터이고 그대로 광장이다.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다시한번 되뇌여본다.
    그동안 참여연대 가족 여러분 칭찬을 부족하지만 너무들 감개무량합니다.
  • profile
    참으로 반가운 일이군요.....^^
    근데 우리 동네(강원도 철원)에 주민동의 없이 포사격장 들어온데요 10만평 넘는다는데 이건 어디서 이슈화 해야하나요..모두다 연세많으신 평균연령이 70정도니...ㅠㅠ
  • profile
    외10을체포해시발전경들아
    니네거시기뻬벌인대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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