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넷] 2/9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과 한국일보는 오늘(2/9) 오후 3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를 초청하여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을 듣고, 이에 대한 노동·시민사회계의 의견과 평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①대선 후보 모두 발언 ②캠프의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 공약 소개 ③노동·시민사회의 공약 평가 ④공약 평가에 대한 캠프의 답변 및 종합토론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1부 순서는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모두 발언을 진행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모두 발언은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대독했습니다. 

2부 순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수진 공동위원장, 심상정 캠프에서는 김병권 정의당 공동정책본부장이 참석해 각 후보의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사회보장 분야 총평가>

이후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사회보장 분야의 공약을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 각 캠프가 불평등끝장넷의 공개질의에 보내온 답변과 각 후보 측이 공개한 공약 중심으로 평가했습니다. 불평등끝장넷은 지난 11월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취지로 ▲절대빈곤 해소, ▲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 개혁,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각 후보의 입장을 질의한바 있습니다(1.13 주요 대선 후보 답변 참고).

최저소득보장 기준 올려 절대빈곤 해소

김진석 교수는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세 후보는 온도차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했다”면서도 “이재명 후보의 토지보유세와 탄소세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 연 100만 원 수준 (청년 연 200만 원)의 기본소득 공약이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거리가 있어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업,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 보장 강화

김진석 교수는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상화 등을 비롯해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모든 경제활동인구에 대해 보편적 상병수당을 별도의 공약으로 약속했지만, 유급병가는 단체협약 사항이라며 민간 자율의 영역에 남겨놓았다”고 설명하고 “심상정 후보는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고용 지위를 넘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 공약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 개혁

김진석 교수는 “소득보장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령기 소득보장 강화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기초연금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해 세 후보가 대부분 유보적이거나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고 밝히고 “심상정 후보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동의한다는 불평등끝장넷 답변 내용과 소득대체율 50% 인상 언급 없이 가입기간 연장 통해 실질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는 최근(2/7)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이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김진석 교수는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의 핵심인 돌봄의 국가책임을 위한 정책과제에 세 후보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고 밝히고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감염병 재난 시대, 공공의료 확충

김진석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은 지난 팬데믹 시기 2년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회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들은 다소 유보적인 답변을 제시했다”고 지적하고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보이는 한편, 탈모치료 건강보험 확대,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함으로써 사회보장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보건의료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에서 다소 논쟁적이고 역행적인 방안들도 제시하여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심상정 후보의 국민건강부 신설 공약의 경우, 사실상 보건의료의 영역을 별도의 부처로 독립시킴으로써 사회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을 제한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가주의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

김진석 교수는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재정 확충  실행과제들에 대해 이재명 후보 누진적인 과세체계 확립, 심상정 후보 최고세율 구간 적용 범위 확대 등 세 명의 후보들이 다소 엇갈린 대답을 내놓았다”고 밝히고 “대선 후보들의 조세 및 재정 관련 공약 대부분이 공평과세나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복지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느 후보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석 교수는 “대선후보들이 큰 틀에서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 드러내고 반대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천전략의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모든 시민의 일상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자원으로서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정책 방향에 대해 이들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철학의 편차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 분야 총평가>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불평등끝장넷의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위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각 후보 측에서 공개한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1.13 주요 대선 후보 답변 참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한성규 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노동권 사각지대와 고용불평등 해소를 위해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 등 필수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법제화’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해법으로서 매우 적절”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제도화 : 공공부문 공정임금제도와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도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고 평가한 반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은 산업발전에 따라 플랫폼노동이나 특수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전제하는 것은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 위험한 사고이며 이는 변칙적인 고용형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특수고용형태를 전제로 한 노동법 체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설계하는 기본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왜곡된 고용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비정규직 해결 전략으로서 공약 내용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이고 “상시지속업무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하여 비정규직의 남용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노동자의 사용과 고용을 분리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간접고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전략은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고용불안 해소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한다며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고 일시간헐적 업무에만 비정규직 고용을 하는 원칙을 현실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치밀한 전략으로 공약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5인 미만 차별폐지

한성규 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 폐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방향과 과제가 괴리되어 있으며, 대체공휴일법 적용제외가 현행 근기법의 적용제외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제 간에도 서로 모순”되고 “지난 4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가능하면 확대적용하는 방향’으로 언급하는 등 5인 미만 차별폐지에 대한 실질적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및 정의당은 작년 근기법 전면적용안 발의 등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공약 및 정책과제에 대한 의지와 일관성을 갖고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 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과제로서 현행 근기법 개정이라는 의제의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부영역 평가 토론>

이후 각 영역에 대한 세부 공약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현재 빈곤과 불평등 위기 해결이 급박한 사회적 문제인데도, “과거 대선에서 합의됐던 수준에 그치거나, 실제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에 효과 없는 실험적 정책을 통한 표심얻기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불평등 구조는 더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첩적이고 다차원적인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각 후보들이 기본소득, 부의소득세, 시민최저소득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고, 노동시장의 다변화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소득중심의 사회보험이 대안으로 제시되는데 이와 같은 대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한국의 성장패러다임과 재정건전성 신화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평가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 코로나19 사태는 끝나지 않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신종감염병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와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은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재명 후보는 개혁 약속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에 관심이 없고, 안철수 후보는 공약 자체가 불분명 하다”는 점을 꼬집고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은 의료영리화 추진 가능성이 엿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서비스의 보편적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간에 맡겨 운영된 돌봄의 불충분한 서비스, 불안정한 돌봄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나 돌봄보장이 부차적인 과제가 아니라 사회유지를 위한 정부의 필수과제라는 점에서 대선후보들이 돌봄제도 혁신을 위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노동 분야의 토론에서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0대 대선에서 노동이 주요 의제로 대두되지 못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과 비정규직 및 성별에 따른 차별해소,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뒤로 밀리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윤석열 후보의 노동후퇴 발언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질과 노동기본권에 관한 문제 해결”이라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좋은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일시 : 2022. 2. 9.(수) 오후 3시 – 6시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생중계 https://bit.ly/3uu4i8J

주최 :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한국일보

프로그램

1부

● 인사말

–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 대선후보 모두 발언

2부  –  사회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 공약 소개

–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 ·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

– 김병권 정의당 공동정책본부장

● 공약 평가

발제 1.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공약 평가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 2.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공약 평가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공약 세부 평가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문의 :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02-723-5303 pp@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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