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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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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양극화 해소 정책 질의, 이재명·심상정·안철수 후보만 답변

20대 대통령 선거가 76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선거 과정에서 정책 경쟁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역대급 네거티브, 정책 실종 선거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당내 분란이나 후보자와 측근의 각종 의혹만 무성하게 제기될 뿐이다.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지금, 한국사회 미래 비전과 정책이 사라진 선거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다. 이에 불평등끝장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는 지난달 25일,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 국가책임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주거 불평등 완화, ▲취약 노동자 고용안정·차별 해소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에게 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질의서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만 답변을 보내왔고, 윤석열 국민의당 후보는 캠프 구성이 늦었다는 핑계로 한 달이 다 되도록 회신을 미루고 있다.

 

단편적인 발언만으로 국가 운영 맡겨달라는 것은 국민 모독하는 일

그동안 윤 후보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발언한 것을 돌이켜보면 대체로 현황을 모르거나, 해결 의지가 없거나, 입장을 내놓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주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금 감면’과 ‘임대차보호법 후퇴’ 입장만 선명하게 발표했을 뿐 주거 안정과 투기 근절,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은 어떠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코로나 발생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 커졌지만, 윤 후보의 구상과 정책을 파악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불안정 일자리 확대에 대비한 소득보장 대책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을뿐더러,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압도적인 노후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에 ‘(국민연금을)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공적연금의 역할과 취지를 왜곡하는 발언을 내놔 오히려 우려를 더하고 있다. '주 120시간 노동’,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52시간 비판 발언’에 더해 노동자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관행을 바꿔야 산재사망 1위 국가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는 사회적 평가가 분명한 상황에서 산재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 과실로 단정하는 등 현실을 전혀 모르는 왜곡된 노동 인식도 철저히 검증해야 할 부분이다. 어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극빈 생활에 배운게 없는 사람은 자유를 모르고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발언과 “도와야 한단 의미”라는 해명은 계층에 대한 차별적 인식일 뿐만 아니라,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발언이라고 본다. 이 역시 철저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다. 

 

정책실종 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유권자, 비전과 공약 경쟁 본격화해야

지금처럼 단편적인 발언만 있고 정책적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후보자에게 유권자가 국가 운영을 맡길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악화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에게 국민의 삶과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자에게 요구한다. 윤 후보는 협소한 정파적 경계를 넘어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더 이상 국민적 검증을 회피하지 말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가를 대선이 불과 7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은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대선대응 기구입니다. ▶ 발족 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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