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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차별금지
  • 2022.05.23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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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한다

 

02.

차별금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합니다

 

1)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가 또다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듭시다!

–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법안 심사를 240일 내에 마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2)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입법 강행이 아니라 제대로 법안 심사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 15년 동안 논의되어온 법안, 240일은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기간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결단만 하면 지금 바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전원 +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찬성하면 지금 지정할 수 있습니다.

 

03. 

신속처리안건 지정, 왜 요구하는가?

 

차별금지법 심사를 미루기만 한 15년의 책임,

국회는 심사 기한을 확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04.

17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차별금지법

 

17대 | 2007년 12월 | 정부 발의 | 임기만료 폐기

17대 | 2008년 1월 | 노회찬 의원 등 10인 발의 | 임기만료 폐기

18대 | 2011년 12월 | 권영길 의원 등 10인 발의 | 임기만료 폐기

19대 | 2012년 11월 | 김재연 의원 등 10인 발의 | 임기만료 폐기

19대 | 2013년 2월 | 김한길 의원 등 51인 발의 | 철회 (혐오세력 반대)

19대 | 2013년 2월 | 최원식 의원 등 12인 발의 | 철회 (혐오세력 반대)

20대 | 발의 시도조차 하지 않음

21대 | 2020년 6월 | 장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 계류중

21대 | 2021년 6월 | 이상민 의원 등 24인 발의 | 계류중

21대 | 2021년 8월 | 박주민 의원 등 13인 발의 | 계류중

21대 | 2021년 9월 | 권인숙 의원 등 17일 발의 | 계류중

 

‘계류-임기만료 폐기’의 반복, 국회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회피해 왔습니다.

 

05.

10만 국민동의청원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43초만에 또다시 연장된 심사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 위원회 의결로 다섯 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 연장해줄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 네.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 –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2021. 11. 09 법사위 전체회의

 

도대체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심사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06.

19대 국회, 혐오선동세력에 굴복한 법안 철회

21대 국회까지 입법 흐름을 후퇴시켜 온 더불어민주당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겁 먹은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름 빼주세요’. 그러다보니까 무너진거죠. (사회적 합의가 좀 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 김한길 전 국회의원 | 19대 국회 차별금지법안 철회 2021. 02. 27 <닷페이스>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이런 문제에 공론화도 못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현재의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에게나 의원들 모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22.05.11 평등법 관련 공개면담

 

차별금지법을 방치하고 기약없이 표류하게 만든 책임을 이제 져야 합니다.

 

07.

신속처리안건 지정, 어떤 의미인가?

 

신속처리 안건 지정, 강행처리 절차?

국회 안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08.

국회 내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논의하지 않고 버틸 방법에만 골몰해온 거대양당

 

“야당에서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라 일단 (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해둔 것… 일방이 강행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의 법은 아니라 사회적 논의, 야당과의 논의를 통해서 통과시킨다는 것”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데, (청원 심사 기한) 민주당이 미루자고 해서 합의한 것” –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

 

서로의 정치적 책임방기를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09.

‘실제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국회 내 합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떠드는 거대양당

 

“사회적 합의라는 용어를 (실행을) 미루는 요소로 쓰기도 하지만 저는 실제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불합리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하자는 것”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논란의 여지가 많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 윤석열 대통령

 

혐오를 활용하는 정치, 혐오에 침묵·편승하는 정치가 혐오선동을 키웠습니다.

 

10.

계속 기다려라? 무기한 기다려라?

국회에서 최소한의 법안 심사 기한을 정해 놓자

 

“패스트트랙은 여태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법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해라.”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의가 필요하다’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11.

일반적인 입법 절차

각 단계별로 정해진 기한의 제한이 없음

 

– 발의

– 상임위원회 : 회부/심사 | 차별금지법이 가로막혀 있는 단계

– 법제사법위원회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상정/표결

 

국회의 책임방기로 법안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한 상태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장기간 계류되고,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자동폐기 된다?!

 

12.

패스트트랙

「국회법」 85조의 2 ‘안건의 신속 처리’

 

– 안건지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요구안)

– 상임위원회 180일

– 법제사법위원회 90일

– 본회의 60일

– 표결

 

패스트트랙은 심사 단계를 ‘생략’하거나 ‘강행처리’ 절차가 아니라- 원내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쟁점안건일 경우 입법 단계별로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의원들이 기간 내 심사하도록 강제, 중요 법안이 장기 계류되는 입법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절차

 

13.

누가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해당 상임위 혹은 전체 의원의 3/5 이상의 동의로 결정

현재 법사위는 총 18명으로, 11명이 동의해야 가능

더불어민주당 10명 + 민형배 의원(무소속) 전원 찬성이 있다면 가능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연장한 장본인들이 직접 결자해지 가능

 

14.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15년 동안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국회의 최소한의 책임

 

“종착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그 종착지에 이를 수 없다면, 최소한 그 종착지에 갈 수 있는 길은 국회가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 미류 | 단식투쟁 40일차,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늦어도 너무나 늦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240일을 더 기다리겠습니다.

 

15.

지금이야 말로 ‘국회의 시간’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를 시작하라

 

국민의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핑계는 그만! 다수당의 횡포로서가 아니라, 다수당의 책임과 권한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하라! – 더불어민주당에게

 

집권 여당으로서 ‘반대가 많다’, ‘논쟁이 많다’를 넘어서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의를 국회 입법 절차 안에서 충실하게 참여하고 논의하라! – 국민의힘에게

 

사회적 합의를 끝낸 시민들이, 논의를 시작도 못한 국회와 정치에 요구합니다.

 

16.

신속처리안건 지정, 왜 지방선거 전인가?

21대 국회 원구성이 바뀌기 전 , 더불어민주당은 법 제정 의지를 밝혀야 한다

 

17.

지방선거 후, 21대 국회는 하반기 새로운 원구성에 들어갑니다

 

법사위 간사이자 평등법 대표발의 의원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의지를 쌓아온 법사위원들이 대거 교체

 

차별금지법 없이 하반기 원구성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8.

지방선거 후, 21대 국회는 하반기 새로운 원구성에 들어갑니다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작년에 이미 합의, 다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누가 맡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

 

“… 만약에 법사위원장까지 하반기에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7개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개혁입법도 다 이제 막힐 수 있게 되는 거죠.”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2021. 07. 26 <김종배의 시선집중>

 

시민들이 지금까지 끌고온 제정의 기회를 원점으로 돌리려합니까?

 

19.

모두를 위한 평등법 제정,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선언한 약속을 실행하십시오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2022. 03. 20 기자간담회

 

“지방선거의 유불리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과 가치, 헌법정신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 문제인데, 국회가 여기에 부응하는 성과와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미안함을 진솔하게 갖습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22.05.11 평등법 관련 공개면담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있으면 신속처리안건의 지정, 즉시 가능합니다.

 

20.

평등의 정치? 차별의 정치?

시민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카드뉴스] 홈페이지에서 보기 

https://equalityact.kr/fast-track/

 

[발표] 대국회 요구안 

https://equalityact.kr/press-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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