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내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미국산쇠고기협상
  • 2008.07.22
  • 415
  • 첨부 1


검찰의 한국진보연대 촛불 배후 지목
반민주적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촛불의 배후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국민대책회의 활동가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을 어제(21일) 기소하면서 한국진보연대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한 단체로 지목하였다.

검찰은 황 국장에 대한 공소장에서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정책팀에서 가두 시위를 주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앞서 진보연대가 국민대책회의 결성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보연대가 국민대책회의의 결성과 활동을 주도했다는 판단의 근거로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5월 6일의 대책회의 첫 회의에서 사회를 맡았고 이 회의에서 진보연대가 ‘국민행동계획’을 제안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광우병 촛불운동은 청소년과 네티즌이 시작하고, 각계각층 시민들의 참여로 확산된 것이며 누가 주도하여 일어나고, 발전한 것이 전혀 아니다. 

정부는 아무도 믿지 않는 식상한 ‘배후설’, ‘기획설’ 따위의 얘기를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면서 하고 있다. 촛불시위를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를 믿어서 일어난 것”이라는 형편없는 현실 인식 수준에서는 ‘기획설’, ‘배후설’ 정도밖에 생각해내지 못 할 것이다.

촛불을 진정으로 “기획”하고 “배후조정”하는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 자신이다. 끊임없이 민생파탄정책을 “기획”하고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끔 하는 진정한 “배후”인 것이다.

●● <별첨> 미국산 쇠고기 방사선 조사 관련 전문가 논평

방사선 조사 국내법 변경 전제로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한 의혹 밝혀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은 수출검역 증명서(FSIS Form 9305-7) 6항에 한국으로 수출할 쇠고기는 “이온화 방사선과 자외선 처리 및 연육제 사용은 미국 법규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4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한국 법규의 변경을 전제로 미국산 쇠고기의 방사선 조사 처리를 허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방사선 선량 2Gy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4~6Gy를 받으면 30일 이내 절반이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나 우주인 식사, 식육 등의 완전 살균에 쓰이는 방사선 조사선량은 3만~5만Gy다.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받은 식품에는 ‘방사선 분해산물’(URP)이라는 화학물질이 생성된다. 2-DCB는 실험용 쥐의 결장에 중요한 DNA 손상을 일으켰다는 연구보고가 나온 적도 있다. 따라서 이 물질이 생명체에 유해한가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미국 축산업계는 도축장의 위생상태를 강화하여 O157 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등 병원성 식중독 세균의 오염으로부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안전을 강화하기보다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는 방사선 조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를 통해 병원성 세균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깨끗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쇠고기로 둔갑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는 광우병 전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병들어 죽은 소의 시체를 렌더링 처리하여 단백질, 지방을 분리하여 동물성 사료의 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방사선 조사도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협상에서 국내법으로 허용되지도 않은 방사선 조사 처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주는 협상을 하고 말았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국내법 변경을 전제로 졸속협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검역과정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쇠고기를 적발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미국 정부에 방사선 조사를 한국법에 따른다는 지난 4월 합의와 달리 미국법에 따른다는 고시를 한 사실에 대해 항의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22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촛불문화제

○ 미친소 반대! 미친 교육 심판! 80차 집중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26(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415 공교육포기 정책반대 연석회의

○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의 날” 76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22(화) 오후 7시 청계광장
 - 주관 :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 “공영방송 사수와 의료민영화 반대의 날” 77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23(수) 오후 7시 청계광장
 - 주관 : 언론노조

○ “안먹어! 안팔어! 요리안해! 미친소 너나먹어!” 78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24(목) 오후 7시 청계광장
 - 주관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문의 : 02-2678-8830

○ 79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25(금) 오후 7시 청계광장
 - 주관 :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
 - 문의 : 019-319-5501

2. 주권재민과 정교분리, 헌법정신 수호를 위한 불교 시국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24(수) 오후 7시 반 조계사 일주문
 - 주최 : 시국법회 추진위원회
 - 가수 안치환, 국악가수 전명신, 정희성 시인 출연

3. 공안 탄압 규탄! 안진걸 조직팀장 무죄 석방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24(목) 오전 9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문의 : 011-9762-2016

4. 공안 탄압 반대! 공안검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24(목) 오전 11시 반 검찰청 앞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5. 기독교 대책회의 목요기도회
 - 일시 및 장소 : 7/24(목) 오후 6시 반 서울시청 앞
 - 주최 : 광우병 기독교 대책회의
 - 문의 : 011-215-8291
 - 기도회 후 촛불문화제 참석

6. 이병렬님 49재
 - 일시 및 장소 : 7/27(일) 낮 12시 광주 망월동 이병렬님 묘역
 - 당일 오전 7시에 사당역 1번 출구에 모여 출발할 예정
 - 문의 : 016-316-4855

7. 지역 일정

1) 서울지역
 - 강남구 : 매주 월~금 오후 7시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 지오다노 앞
 - 노원구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4호선 노원역 롯데 백화점 앞
 - 관악구 : 매주 월~금 오후 7시 2호선 신림역 2번출구 GS 문고 앞
 - 광진구 : 7/23(수) 오후 7시 2 ,7호선 건대역
 - 은평구 : 7/22(화) 오후 7시 연신내 물빛공원 
 - 성북구 : 7/22(화) 길음역 3번출구 오후 6시 홍보전, 7시30분 촛불문화제
            - <서울 북부지지구 사회공공성연대회의> 문의 011-9082-2460

2) 경기지역
 - 매주 목요일(7.17부터) 오후 6시  아주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아주문고 쪽 인도)  아주대학생들
 - 매주 수요일 7시 수원역광장  <수원시민대책회의>, jjon99@naver.com

3) 강원지역
춘천 : 25일(금) 19시 / 명동
원주 : 26일(토) 19시 / 원주의료원 사거리

4) 대구경북지역
대구 : 26일(토) 19시 / 대구백화점앞
안동 : 26일(토) 19시 / 신한은행 앞

5) 대전충남지역
대전 : 26일(토) 19시 / 대전역
논산 : 22일(화) 20시 / 공설운동장 주차장 (매주화요일 예정)
당진 : 22일(화) 20시 / 신터미널 (매주 화 예정)
서산 : 22일(화) 20시 / 시청앞(매주 화 예정)
아산 : 24일(목) 19시30분 / 온양온천역 광장(매주목요일 예정)
연기 : 25일(금) 19시 / 조치원역 앞(매주 금 예정)
부여 : 25일(금) 19시 30분 / 터미널 맞은편(매주금요일 예정)
홍성 : 25일(금) 20시 복개주차장(매주 금 예정)
공주 : 26일(토) 20시 / 신관초등학교사거리(매주토요일 예정)
천안 : 26일(토) 19시 30분 / 야우리광장(매주 토예정)
예산 : 26일(토) 20시 / 분수광장 (매주 토 예정)

6) 부산지역
부산 : 23일(수) 19시 / 서면, 26일(토) 19시 / 시청

7) 울산지역
울산 : 23일(수) 19시 / 울산대공원 동문, 26일(토) 19시 / 주전야외공연장(가)

8) 경남지역
창원 : 23일(수) 19;30 / 정우상가
거제 : 23일(수) 19;30 / 옥포지역(예정)
함안 : 25일(금) 19:30 / 문화의 거리(가야읍 경남은행 맞은 편)
마산 : 25일(금) 19:30 / 남성동파출소 옆
양산 : 25일(금) 19시 / 구 터미널 롯데리아 맞은편 공원
거창 : 25일(금) 20시 / 거창읍 농협앞( or 거창읍사무소앞)-(예정)
통영 : 26일(토) 19시 / 강구항 문화마당
김해 : 26일(토) 19:30 / 문화의 거리 광장 (국립김해박물관 앞)
진주 : 26일(토) 19:30 / 차없는 거리
사천 : 26일(토) 19:30 / 삼천포 농협 앞
거창 : 26일(토) 20시 / 연기대 -교육농활대와 함께(예정)
밀양 : 27일(일) 20시 / 영남루 앞

9) 전북지역
전주 : 23일(수) 공안탄압분쇄! 언론장악음모저지! 49차 촛불문화제 7시30분/오거리, 26일(토) 공안탄압분쇄! 언론장악음모저지! 50차 촛불문화제
전주 평화동 촛불문화제 : 매주 월요일 / 오후 7시 / 평화동 사거리
전주 송촌동 촛불문화제 : 매일/ 오후 7시 / 농산물 센타 앞

57차브리핑_20080722.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종합] 세월호 참사 관련 참여연대 활동 2014.05.29
참여연대 연대활동을 소개합니다 2015.03.07
[일일브리핑]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길은 오직 재협상 뿐   2008.07.28
[기자회견]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1)   2008.07.28
[일일브리핑] 현역 의경도 거부한 폭력 진압, 이명박 정부도 중단해야 (1)   2008.07.27
[박원석] 불의의 권력에 맞섰던 참여연대의 정신을 잃지 않겠습니다 (13)   2008.07.25
[일일브리핑]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범죄를 저지르려 하는가 (2)   2008.07.25
[일일브리핑] 민주노총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공안탄압 중단하라!   2008.07.24
[기자회견]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2008.07.24
[기자회견] 안진걸은 무죄다! 안진걸을 즉각 무죄 석방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2)   2008.07.24
[판매] '질좋고 저렴한' 촛불티셔츠 + 손수건   2008.07.22
[일일브리핑] 반민주적 이명박 정부가 촛불의 배후다   2008.07.22
[일일브리핑] 국민들은 무시하고 '강부자'만 섬기나   2008.07.21
[일일브리핑] 후안무치한 이명박 정부   2008.07.19
[일일브리핑] 헌법에 따라 재협상! 국민이 주권자이다   2008.07.18
[기자회견] 제헌절 60주년에 즈음한 국민주권 선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기자회견   2008.07.18
[일일브리핑] 촛불은 무죄고, 공안탄압이 유죄다   2008.07.1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