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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 2022.04.12
  • 192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인권•기본권 분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위한 패소비용 제도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집회 권리 보장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1. 현황과 문제점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3실무그룹이 지난 4월 5일 발표한 6차 평가보고서(완화)는 현재의 정책으로는 2040년까지 1.5°C를 저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여전히 화석 에너지 기반의 인프라가 활황 중이기 때문에 당장 대규모 탄소퇴출이 필요함을 강조했음. 하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5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1.5°C 방어는 어렵다는 예측임. 지난 제2차실무그룹 보고서에 비해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었으며 전지구적 노력, 특히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 
  • 독일,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등 국가들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며 기존 온실가스감축계획 등을 강화하여 2050년 배출제로 정책을 다각도로 수립하고 있지만, 한국은 최근에서야 기후위기 대응을 정부 차원에서 언급하며 관련 법제도 논의가 뒤늦게 진행되고 있음.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감축 목표 50%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인 40%(2018년 대비)를 제시하여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음.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 교통, 건물, 농축산업 등 사회 전반의 과감한 전환,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난 녹색의 사회⋅경제시스템이 필요함. 석탄발전 중단,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내연기관차 중지 등의 과감한 조치들이 요구되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을 생태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함. 기후위기 대응은 위험에 대한 방어책으로서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하면서 더욱 정의로운 새로운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어야 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탈원전 정책 백지화 : 폐기 

  • 윤석열 당선자는 이전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하여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40%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우라늄 채굴·농축부터 가공, 원전건설·해체, 폐기물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없음. 게다가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의 가동을 전면 중단, 스위스 또한 2034년까지 5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임. 또한, 후쿠시마의 비극과 고준위폐기물 처리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탈원전 정책 폐기는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없음. 당선인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를 공약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없이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피해와 고통을 외면하는 것으로 폐기해야 마땅함. 

2)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 폐기 

  •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에 불과함. 안전성, 비용, 부지, 지역 수용성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기에 기존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없음. SMR이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제시되지만 이미 한국은 소형원자력 발전을 1997년부터 5천 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했지만 실패했으며, 경제성(건설단가), 안정성, 핵폐기물 문제에 있어 기존의 원자력발전보다 나은 것이 없음. 현실성 없는 SMR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음. 

 

3. 구체적 과제 제안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0% 이상으로 상향

  •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50% 이상(2010년 대비)으로 상향하고, 2050년 이전까지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온실가스감축목표와 이후 감축 시나리오 수립의 전제로서 국외 감축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CCUS), 핵발전 등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 수단을 배제해야 함. 

2) ‘1.5°C 목표’에 부합하는 탈석탄⋅재생에너지 로드맵 마련 

  •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최대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함.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기후영향평가 도입 

  •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기후, 에너지 정책 부문을 통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교통, 건물, 농업, 노동 등 전 부처의 협력이 요구됨. 
  • 공공부문의 정책과 예산 수립에 있어 기후영향평가를 도입함. 

4) 기후위기로 피해를 받는 이들이 참여하는 기후정책 수립과 정의로운 전환 

  • 기후위기는 인권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며 특히 농민, 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소년과 같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옴. 기후정책 수립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이들이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고 효과적인 보호와 피해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함. 
  • 석탄발전, 자동차 산업 등의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주체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당장 사업장 대폭 축소, 폐쇄가 예상되는 경우 일자리 전환과 재교육, 직업훈련, 소득보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서둘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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