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이냐, 사상·양심의 자유 내건 전면전이냐

송교수 대책위, 외연 확대와 향후 대응전략 모색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오전 10시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송두율 교수 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송 교수 구속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함세웅 신부, 정현백 여성연합 대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정책실장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현재의 교수ㆍ학술단체 중심의 대책위 조직을 범시민사회단체들 참여하는 ‘(가칭)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시민사회 관계자 20여 명이 28일 오전 10시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송두율 교수 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 씨와 둘째 아들 송린 씨 등이 동석했다. 송린 씨는 “독일의 유력언론인 슈피겔이 자체 TV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뭔스터대학 사회학과 교수들과 함께 한국에 오겠다고 밝혔다”면서 “독일 엠네스티인터내셔널의 한국그룹도 송 교수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런던본부에 보고했고, 런던본부에서도 청와대에 항의 표현을 했다”고 독일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부인 정정희 씨 역시 “독일의 지인들이 수갑을 찬 송 교수 사진을 보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줄 몰랐다’며 우려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 이후 상황에 대해 김형태 변호사는 “변호인 입회가 안되는 상황에서 송 교수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했으나 순진한 송 교수가 계속 당국의 요구에 말려들고 있다. 우리로서는 추방이 최악의 카드인데, 저쪽은 추방을 오히려 선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고영구 국정원장도 대통령과 독일대사관에 ‘변호인을 입회시키고 있다’고 허위 보고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 금지, 피의 사실 공표 등에 대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인단을 500∼1000명 선에서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오는 11월 4일 ‘전향과 인권’이란 주제로 긴급 학술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대응전략의 수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논의의 큰 갈래는 송 교수 석방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내세워 전면적인 국보법 철폐운동으로 나갈지로 갈렸다.

▲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 씨와 둘째 아들 송린 씨가 송 교수의 석방을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오충일 목사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연속 집권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공안세력이 송 교수 사건을 계기로 조직적인 공세로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송 교수 개인의 인권과 함께 6월항쟁 이후 꾸준히 확장해온 시민사회의 가치를 동시에 수호해야 하는 2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근수 목사는 “우리가 국가보안법의 체제 내에서 싸운다면 결국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전면에 내건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가협의 권오헌 민가협 공동대표 역시 “전향은 송 교수 자신의 학문적, 학자적 성과를 훼손시키는 결과가 될 뿐”이라며 보수세력과의 전면적인 싸움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현백 여연 대표는 “우리 시민사회의 요구 때문에 수십년만에 고국을 찾은 송 교수와 그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감내하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송 교수 석방 자체가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보법을 무력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란 의견을 개진했다. 조희연 교수 역시 “송 교수 사건을 둘러산 정세가 보수세력에 대한 전면 공세로 가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책위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한 대책위의 외연 확대를 모색하고, 오늘 논의한 대응전략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가닥을 잡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