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안진걸은 무죄다! 안진걸을 즉각 무죄 석방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지난 7월 21일 진행된 한청 윤희숙 부의장의 공판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 20분에 서울지방법원에서 광우병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기소된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오전 9시 40분에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안진걸 팀장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안진걸은 무죄다!
안진걸을 즉각 무죄 석방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오늘(24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조직팀장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과 민생파탄 정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5월 26일 구속 수감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현행법상 야간 집회 자체가 불법이고,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5월 24일부터 시위 때마다 도로를 점거한 점 등을 바탕으로 안 팀장에게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죄목을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간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위반이다. 무엇보다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촛불로 나타난 민심을 철저히 무시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부터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인데, 과연 누가 누굴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또한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주장을 알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거리 행진을 하는 것일 뿐인데, 이를 막기 위해 ‘명박산성’과 흉물스러운 전경버스를 광화문 일대에 불법 주차시킨 경찰이야말로 최악의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온갖 민생파탄 정책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촛불은 정당하다. 따라서, 국민과 함께 촛불을 켠 안진걸 팀장은 죄가 없다.

온갖 꼼수와 사기극에도 국민들이 속지 않자 몽둥이 찜질을 해대며 폭력탄압으로 촛불을 끄려는 이명박 정부의 ‘80년대식’ 공안몰이는 오히려 더 큰 분노만 낳고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은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더 큰 저항을 할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른 안진걸은 어떠한 죄도 없다. 공안탄압 자행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야 말로 유죄다. 안진걸이 있어야 할 곳은 비좁은 구치소가 아니라 드넓은 촛불의 광장이다. 지금 당장 안진걸과 윤희숙, 황순원 활동가를 무죄 석방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2008년 7월 24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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