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대구지하철·인천인현동호프집·경주리조트·태안 참사 등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관련 공동 기자회견

관재·인재로 반복되는 대형 참사, 변하지 않는 참담한 대한민국

유가족들의 재발방지 대책 호소와 경고 무시가 대형 참사로 이어져…
안전·생명보다 돈·이윤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정부·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 뜻대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해야.
그동안 참사 유가족들이 주축이 돼 ‘재난안전 가족협의회’ 활동 추진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4. 5. 27(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2일째, 아직도 16명의 실종자는 가족의 품으로, 국민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그동안의 참사 관련 유가족 모임들은 정부 당국이 마지막까지 단 한명의 실종자도 없이 모든 실종자를 구조하고 찾아낼 것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5월 26일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고에서도 안타깝게 7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관재와 인재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며, 또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 등은 지금 즉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 국민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에 대해 철저한 안전 점검과 사전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의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5월 27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이들이 모임을 열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날 모임과 기자회견에는 씨랜드 참사(1999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고(1999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2003년), 태안 해병대캠프 수련원 참사(2013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2014년) 유가족모임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은 1)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먼저 참사를 겪은 동병상련의 당사자들로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의 뜻을 밝히고(그래서 이들은 곧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를 함께 방문하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2)이번 세월호 참사 전후 과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조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3) 무엇보다도 세월호 사고와 참사의 진상 규명, 관련 특별법 제정, 유가족 지원 등의 사후 대책은 철저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뜻대로 진행되어야 함을 정부와 여당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그동안에도 정부 당국은 늘 참사의 진상을 덮는데 급급하였고, 심지어 유가족들 분열시키고 매도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번 만큼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동안 참사 유가족들은, 먼저 일어났던 참사의 피해자, 경험자들로서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에 대한 따뜻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의 진상도 이 참에 반드시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참사 유가족들은 유가족모임들이 주축이 되어 가칭 “재난안전 가족협의회” 등을 꾸려서 앞으로 참사 관련 유가족들을 서로 도우며, 재난 대책 관련 정부 당국을 감시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촉진해가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참여연대는 기존 참사 유가족들의 모임과 활동을 적극 돕고, 끝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과거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1993년), 성수대교(1994년) 붕괴, 삼풍백화점(1995년) 붕괴 사고, 씨랜드 참사(1999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고(1999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2003년), 태안 해병대캠프 수련원 참사(2013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2014년) 등의 경험을 통해 나라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을 겪었음에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대참사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 와중에 고양 버스터미널 참사까지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씨랜드 화재 참사,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등을 겪은 유가족들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20년이 지나도 정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정부가 정말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또 그동안의 참사 피해자들·유가족들이 나서야 한다!”고 절규하는, 정부와 국민에게 절절한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의 참사 유가족들의 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후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 별첨 : 세월호 참사에 대한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유가족 대표 이후식님의 글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이어진 전조사고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진도 세월호 침몰 참사를 겪으며 정부의 무능한 초동 대응에 분노했고 수십년간 이어온 민관군경의 유착비리 사실에 몸서리 쳤습니다. 또한 304명의 단원고 학생들과 민간인들이 생매장되는 과경을 생중계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속절없는 이들의 주검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어른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해양경찰의 해체, 안전행정부 재정비,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개혁안을 급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4월 16일을 ‘국가안전의 날’로 제정하겠다는 현 정부! 너무도 밉고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는 이 나라에서 어찌 살아가야 할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지난해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자식을 잃고도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목 놓아 외쳤건만 어느 누구도 듣지도 나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아이들의 희생이 헛되고 말았습니다. 유가족들의 피 맺힌 절규의 외침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저희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똑같습니까!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는 세월호 침몰 참사의 축소판입니다. 돈벌이에 눈먼 업주의 만행과 자질 부족한 직원들의 부도덕성, 그리고 관리 감독할 관계기관의 부정부패 행정, 초동 대응 실패의 해경, 또 관계부처 간의 책임 떠넘기기식 공방… 이 모두가 어쩌면 이리도 판박이 입니까!   스스로 나서서 책임지려는 자 하나 없고 불똥이 퇼까 봐 전전긍긍하며 눈치만 보는 관료와 책임자들이 그곳에 버티고 있는 한 인재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도 세월호와 함께 침몰해 갈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대책이 대책이었던 정부는 각성하고 대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합니다. 태안사설해병대캠프 사고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양파껍질 벗기듯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처벌, 그리고 강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던 교육부의 허와 실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을 사고대책본부장, 심은석 교육정책실장을 사고대책부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산하에 사고대응총괄반, 사고조사반, 사후대책반으로 나눠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하여 진상규명과 수습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거창한 타이틀을 세웠으나 정작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지는 큰 의문입니다.   수사는 제 발 저린 태안해경측이 스스로 맡아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매듭짓다보니 사고업체 각각의 대표들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도록 방치하였고 각각의 업체대표들이 돈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를 지켜본 꼬리들도 법을 우습게 여겨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도 억울하다며 모두가 항소하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시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관예우에 발목이 잡힌 무원칙의 무능한 서산지청장의 아둔한 처사로 정의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날의 진실도, 애절한 약속도, 희생의 댓가로 얻은 교훈도, 모두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야 말았습니다.    그 무엇도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바꾸려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과 교육부가 장례식 전날 협의하여 약속한 합의서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두가 정부를 대신하여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던 교육부의 허언에 유가족의 소망도, 희망도, 미래도 무참히 짓밟혔으며, 결국 그러한 정부 당국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가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여러분! 교육부의 서남수 장관, 나승일 차관을 비롯하여 연루된 5개 부처관계자 모두를 세월호 참사의 극본적인 원흉으로 고발합니다!    국민여러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로 사망한 다섯 아이들도 학교수업의 연장선에서 대한민국의 잘못으로 희생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 이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와 더불어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공무원과, 안일한 생각으로 초등대응에 실패한 해경, 그리고  생명보다 돈을 중시한 사고업체의 배후까지 모두를 한마당에 끌어내어 단죄할 수 있도록 특검과 특별법 제정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도와주십시오.   세월호 대 참사는 물론이고, 태안 참사와 같이 진사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까지도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죄 지은 자를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일벌백계하여 법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물욕에 소중한 인명을 경시하는 파렴치한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화성 씨랜드 참사, 인천호프집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경주마오나리조트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 부산외고 버스전복화재 참사 등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은 인재의 참사를 겪으면서 얻은 값진 교훈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대응과 1차원적이고, 원시적인 대책방안 그리고 사회적 악폐의 병합으로 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여 매번 뜻하지 않는 참사에 맥없이 무너져 대한민국의 국민 안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에 거리로 나가는 것조차 불안하여 생활이 마비될 지경에 이른 작금의 현실에서 올바른 판단과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부터 실천하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참사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그 가족을 가슴에 묻고, 죽은 날까지 반복되는 쓰라린 고통 속에 삶을 이어갈 유가족들을 국가는 끝까지 보살펴야 마땅합니다. 또한 다시는 인재로 빚어지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망 구축에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투자, 그리고 온 국민이 안전메뉴얼이 생활화 할 수 있는 기본방침이 현장에 굳건히 자리하도록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의 인재로 인한 희생은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 되며, 오늘날의 참사를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며, 안전한 나라 만드는데 밤낮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스스로 맹세합니다. 결코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부끄럽지 않는 부모로 자식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참사의 희생자들에게 깊은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올립니다…   2014년 5월 27일, 태안사설해병대캠프 유가족 이 후식 올림